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단기적·규제적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에서 탈피,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 총수요관리정책을 추진키로했다.
우선 에너지의 55.8%를 차지하는 산업분야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해 절약목표(평균 8%)를 부여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등 에너지다소비업종 신·증설시 에너지절약 계획을 사전에 심사 받도록 해 신증설을 억제할 계획이다.
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VA)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통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5%에서 10%로 확대하는 동시에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산자부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시설 개체사업과 관련 2003년까지 2,000개 건축물의 시설을 개체하고 내년부터 아파트 에너지등급제 등 ‘건축물에너지절약 성능 인증제’실시하는 등 가정부문의 수요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승용차 10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와 주차료 할인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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