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과 관련하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추진하고 있는 금호지구 원전건설사업이 또 한번 위기를 맞게 있다.
당초 금호지구 원전 100만kw급 2기는 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당시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동해안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북한의 핵사찰거부 등으로 현재 전체 공정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KEDO원전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금호지구 원전2기의 건설사업은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미·일 3국이 주축이 되어 건설해주는 것으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시인은 제네바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향후 KEDO 원전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무조건 개발포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북·미관계 속에서 韓·美·日 3국 공조체제 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국간 정상회담에 응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독단적으로 KEDO원전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발표한 바가 없다.
KEDO원전은 건설비용이 약 56억 달러에 이르고 우리 정부가 7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정부가 사실상 KEDO원전 건설의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DO원전사업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만 지고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는 형국인 것이다.
제네바합의는 우리나라가 남북문제에서 이니셔티브를 빼앗겨 북한이 미국과 일방적으로 협상한 산물이다.
이번 핵개발 시인 이후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양자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북정책에 따른 제반문제와 관련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우리정부가 잡아야할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 정보를 정부가 알면서도 남북 간의 각종 회의나 교류를 해온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떠한 면으로도 이해할 수 없으며 결국 북한 핵개발 확인작업을 미국에 빼앗겼으며 확인 후에도 대북 저자세는 남북관계의 이니셔티브를 잡으려하지 않는 원칙없는 대응이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KEDO원전에 대해 비용지원을 중단하고 건설인력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한이나 미국이 우리의 뜻에 반하여 협상하는 것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관계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뜻에 반하여 북한과 다른 국가들이 협상하는 것을 배제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입장에 반하여 북한과 남북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리 의지와 다른 협의를 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UN에 가입한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되고 있으나 결코 우리입장에서는 국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집단임에는 틀림없다.
KEDO원전은 북한 전체전력과 비슷한 규모의 전력사업이다. 북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정부는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해서 KEDO원전사업을 강력한 협상의 수단으로 삼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