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예측대로라면 올해 5%내외의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결코 세계경제가 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해서 우리 경제도 더불어 침체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경제정책을 세우느냐에 따라 침체의 국면으로 갈 수 있고 발전을 지속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지는데 우리 경제만이 홀로 호경기를 구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적어도 호경기를 기대할 수는 없더라도 평상의 경기는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침체국면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길일까.
에너지분야만 국한해서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개편을 계획대로 수행하는 일이다.
산업구조개편은 외자의 적정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얼어붙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로 최근 미국 경제가 혼란해지면서 국내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점을 인식해 보면 알 수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서 외자유치를 이끌어 내기란 다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체에너지 산업을 일으키는 길이 있다 하겠다.
대체에너지 산업은 일면 보기에는 수입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것은 짧은 생각이다. 대체에너지 산업을 통해 얼마든지 국내에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들어 풍력발전이나 태양열발전 같은 경우는 수입유발 효과가 크지만 바이오매스나 소수력발전, 태양열이용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국내 자본과 기술로도 가능하다.
소수력발전은 아직도 A급 입지가 2백여군데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읍·면에서 한 개 사이트 건설이 가능할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다.
우리는 경기가 침체하면 지금까지 부양책으로 아파트건설이나 신도시건설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여 그 후유증에 시달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겠다.
독일은 70년대 1차, 2차 유류파동 이후 지방자치기관을 위주로 도서관, 수영장, 운동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경기침체를 벗어남은 물론 오히려 사회적 기반시설을 갖추는 호기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산업은 전반적으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기가 침체될 때 아파트건설에 투자하여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대체에너지 산업에 투자하여 에너지산업기반 즉 사회간접자본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소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열 등을 거듭 언급하거니와 수입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도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경제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인기나 이권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에너지부문은 정부내에서 힘없는 부처이다.
이러한 정책을 현실에 옮기기 위해서는 힘센 부처들에게 밀리지 말아야 하며 이권이나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비해 국내 대체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입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