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국감을 기대한다
성실한 국감을 기대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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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국정감사는 16일 산업자원부를 시작으로 금주부터 에너지 관련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의 업무를 감독·견제하는 기능으로 국회의 주요한 권한이자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산자위원들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회 첫날부터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운영행태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님을 인식해주기 바란다.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산자위원들이 챙겨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다. 촌음(寸陰)이라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
에너지분야는 국가경제의 대개혁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구조개편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철두철미하게 분석, 따져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집단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무엇보다도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등 구조개편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중동지역의 분쟁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은 무엇보다도 중동의 석유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미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상실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동지역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중동지역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어쩔수 없이 미국의 편에 서야한다. 자칫 중동 전체지역에서 유류공급이 마비될지도 모르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중동지역 사태에 대해 얼마나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 정책은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선진 각국은 10%, 20% 등등의 목표를 잡고 있지만 우리는 장기계획조차 없다.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실질적으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문제이다. 남극대륙은 프레온가스 감소로 점차 오존파괴 부위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서울은 해가 거듭될수록 오존주의 경보횟수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인 자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예산은 힘겨루기에서 항상 밀리고 있다.
예산 배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에너지산업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책중심은 공급에 문제만 없으면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제 234회 정기국회 산자위 국정감사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산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산자위원들은 에너지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 산자위원들의 성실한 국정감사를 기대한다.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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