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원론적으로 정부는 전력요금개편 계획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경제논리의 제 1요소는 가격이다. 가격이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전력산업, 에너지 산업이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없다.
전력산업,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산업의 민영화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민간전력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요금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국가의 기간산업이라해도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해야지 비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며 원가이하의 전력요금은 결국 국민의 세부담에서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된다.
산업용 전력은 이제 한전이 적정수준의 이윤을 낼 수 있도록 가격이 조정되어야 한다.
전체전력의 57%를 사용하는 산업용에서 원가 이하의 공급비용은 지금까지 가정에서 부담해왔다.
가정용 전력요금은 에너지 사용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누진율이 1700∼1800%에 이르고 있다. 이는 누진율이라 할 수 없다. 폭증율이라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선진각국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가정에서 적절한 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요소이다.
에어컨을 설치해놓고 전기요금 때문에 한여름에 한두번밖에 가동하지 않는 가정이 수두룩하다.
누진율이라면 최대한 100% 정도는 넘지말아야 할 것이다. 전력요금을 비롯한 에너지가격의 정상화체제 개편은 에너지 산업발전의 필수적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에 걸쳐 겨우 경제성장률이 에너지 소비증가율보다 높은 형편이다. 10년이상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더 높았던 것이다.
0.1%도 안되는 국내 대체에너지(신재생에너지)공급의 문제점은 정부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에너지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유럽각국은 대체에너지 보급을 20% 정도 목표로 잡고 있는 나라가 허다하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인 목표조차 없는 실정이다.
산업발전을 조장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가격정책을 제대로 정립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져온 결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매년 수입하는 에너지 비용 약 350억 달러 정도이다.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1500억달러 수입규모에서 에너지 수입비용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98% 에너지 수입국이 우리와 같은 에너지가격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에너지 저가격 정책은 에너지 소비재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부에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정책을 10여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시장의 30%도 되지 않는다.
해마다 수많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어느 건설업체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효율이 좋은 제품을 개발, 시장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 100% 에너지 수입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기자재 산업을 발전시키는 길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하지만 어느기업도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내놓고 재미보는 기업은 없다.
마지막으로 수출산업의 희생물은 농업이다. 농업용 전력요금은 국가에서 보전하는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 　에너지가격의 체계개편은 일반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부분이다. 하지만 에너지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200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