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이후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은 에너지업계의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전력산업은 이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사항으로 전력구조개편 특별법이 통과되어 현재 발전자회사 중 1개 사를 매각, 민영화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로서는 발전산업의 민영화가 세계경제가 불투명함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는지 예측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일단 민영화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어 순조롭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성사되지 못해 구조개편작업이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은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개혁이다. 산업구조를 개편한다해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에너지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이다.
국영기업으로서 에너지산업을 운영하면서 고치기 어려운 비효율성이 많기 때문에 민영화하여 효율성이 높은 민간기업으로서 발전시켜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곧,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에너지산업구조를 개편하자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사안에 따라 이해 관계가 있는 집단들의 충돌은 있을 수 있어도 국가 정책적으로 에너지산업구조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가 가능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에너지정책 가운데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지금은 최대의 화두가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법 국회통과이다.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 될 수 있을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국회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 뻔한 마당이라 그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전력산업을 비롯하여 가스산업은 국내에너지산업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분야의 산업을 제외하고서는 에너지산업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에너지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두 분야의 산업을 성공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상의 절대적 과제라 할 것이다.
이에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이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대선을 의식한 전략적인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즈음 정국은 회자되다시피 어느 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알 수도 없다.
산자부에서는 어느 당에 가서 로비를 해야할지 헤매고 있는 것 같다.
공직자로서 한계 또한 당연지사이다.
국회 산자위에 강력히 요청하고자 한다.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은 우리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며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는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개편하느냐에 따라 에너지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어느 곳을 불문하고 지금 오랜 불황을 겪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에서 우리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착실한 에너지산업구조개편 밖에 길이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2-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