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사장추천委 지켜보자
석유公 사장추천委 지켜보자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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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9>


한국석유공사가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공모에 나섰다.
정부가 투자기관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 투자기관의 임원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적임자를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관의 장을 임명하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가 임명되기 일쑤였고 이에 따른 비판적 여론도 끊이지 않았다.
추천위원회는 거수기 역할조차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에너지 관련 정부투자기관의 숫자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정치적 관련성이 낮아 정치적으로 비중이 높은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적어 기관장 선임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비교적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자부 산하 주요 정부투자 기관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장 공모 시에는 나름대로 그 기관의 업무적 성격과 관련성이 있는 자격조건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인사는 기업의 경영능력과는 거리가 멀고 정치적 색채가 높은 인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은 공·사를 막론하고 최고 책임자는 그 집단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공기업의 일부 정치적 사장은 재임기간을 자신의 정치적 재기의 발판으로 삼는데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장은 임기 3년 내내 월급만 받아먹고 자리만 보전하는 관리형 스타일도 있다.
이러한 부류의 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공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은커녕 뒷걸음치게 만들지 않으면 다행이다.
공기업의 가장 기본적 요소는 국가의 기업이고 국민의 기업이다.
국가의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사기업과 똑같이 이윤을 전제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과 함께 가장 적합한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
공기업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낮은 첫 번째 이유는 정부가 기관장을 임명하면서 경영마인드가 없거나 관련성이 낮은 인사를 자리에 앉히거나 마음대로 교체해왔기 때문이다.
공기업사장의 임명권은 정부 즉 대통령 권한에 속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선진 일부 국가에서는 공기업의 사장자리도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자리를 보장해 주고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적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기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에너지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공기업이 하는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사업을 들 수 있다.
다른 국가와는 달리 우리는 해외사업에 있어 민관협력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장을 적합한 인물로 앉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장추천위원회는 법적으로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에너지분야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사장추천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내외로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업의 발전은 고사하고 3년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기관장이 더 많은 게 현실이었다.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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