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을 두고 정부와 주민들간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해 왔듯이 그동안 같은 공기업으로서 지역난방공사가 저렴한 가격에 수열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아 수열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주민들은 계통편익비용을 무시한 처사라며, 현행 수열요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수열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약 21%의 열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바 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지역난방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서울도시개발공사가 강서, 노원지역을 LG파워가 안양, 부천지역을 안산도시개발이 안산지역에 열공급을 하고 있다.
이중 LG파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가 지분을 갖고있는 공기업의 성격을 갖고있어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인상은 타 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LG파워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열요금 인상을 시도해 현재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서울도시개발공사나 안산도시개발도 향후 민영화가 된다면 어느정도의 열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할 경우 도시가스 등 타 난방에너지요금에 비해 다소 저렴한 상태인 지역난방의 경쟁력은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지역난방과 도시가스의 시장쟁탈전은 계속되고 있고 현재는 지역난방사들이 일방적으로 경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금이 인상되면 앞으로의 경쟁상황은 변모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주민들이 난방연료 선택권을 주장해 일부 국회의원과 산자부 인사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열요금 인상은 난방에너지 부문에서의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하는 사태가 될 것이다.
결국 이번 지역난방공사와 한전 발전자회사간의 수열요금 산정은 단순한 요금협상이 아니라 난방에너지 부문의 새로운 경쟁구도를 초래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