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에서 전기위원회 만큼 일이 많은 곳도 없을 것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해 민영화를 비롯해 처리해야 할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업계에서는 “전기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골자는 전기위원회가 일을 안고 만 있지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전기위원회는 올해 들어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첫 번째 매각대상 발전회사를 선정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어 보인다.
대표적으로 민영화를 예로 들어보자. 우선 한전 자회사인 한기와 한전기공, 한전산업개발 민영화는 올 들어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발전파업 이후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이유를 들어 3개월 이상 매각작업을 일시 중단했다.
당시만 해도 한기와 한전기공은 계획 상 7월 증시상장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7월이 가까이 왔음에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
한기의 경우 더욱 그렇다. 한기 민영화 여부가 논란이 됐을 때도 전기위원회는 ‘민영화는 반드시 한다’라는 원칙만 반복했다.
그러나 강동석 한전 사장이 최근 산자위 업무보고에서 한기 민영화 연기를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위원회는 아직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발전회사 민영화 역시 마찬가지다. 매각대상 발전회사가 선정되기는 했지만 현재 국내외 상황으로서는 매각 자체가 극히 불투명하다.
미국 에너지기업들의 해외사업 백지화는 발전회사 민영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발전회사 민영화에 대한 전기위원회의 답변은 오직 ‘제값 받고 팔겠다’라는 원론 뿐이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데도 민영화를 책임지고 있는 전기위원회는 원칙만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민영화 성공의 일순위로 정책의 투명성을 얘기한다. 과연 전기위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태도가 이러한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변국영 기자/ 200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