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별 첫 업무보고가 있었다.
새롭게 출발한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전력 및 가스산업 민영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전력^가스산업 민영화 및 구조개편은 시대적 흐름임을 국회차원에서도 인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무조건 ‘반대’만을 앞세워 정책을 가로막는 국회의 모습은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날 산자위 의원들은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입법 지연에 대해 정부의 준비 미흡을 지적하면서 진중히 검토한 후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물론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국회의 정쟁 모습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전력산업이 첫 발전회사 매각이라는 수순을 밟고 있는 즈음에 지금껏 답습해온 구조개편의 원칙론을 또 다시 논쟁꺼리로 삼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부득이 상임위에 새롭게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구조개편에 대한 짧은 지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 때문이라면 조금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구조개편이나 민영화의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 못하는 수준만을 여론화하는 국회의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이라는 빌미로 구조개편의 취지를 묵살한다면 ‘경쟁에서 탈락한 모델’이 바로 에너지 산업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체질을 바꿔나가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자고하는 구조개편의 발목을 국회가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새김할 때다.
정부측도 문제가 많다.
국회의원들이 몇차례 걸쳐 ‘철저한 준비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지만 무조건 ‘입법 후 문제점 보완’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에는 노^사^정 위원회 조차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입법만을 주장하는 산자부의 자세도 바꿔야 할 때이다.
새롭게 출발한 산업자원위의 전향적인 발전을 이즈음에 기대해 보자.


<남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