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벗어나지 않는다
정책을 벗어나지 않는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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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가스 사용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스안전촉진대회가 열렸다.
가스안전에 대해 불철주야 잠시라고 신경을 끊지 못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직원을 비롯하여 수상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자 한다.
특히 가스안전공사 임직원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번 촉진대회에서 주요 수상을 모두 사업자에게 돌림으로써 겸양의 미덕을 발휘했다.
웬만한 수상잔치에서는 보통 주최기관에서 한두명은 꼭 상위대열에 올려 훈·포장을 받게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가스사고는 우리사회에 있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함께 아현동 사고, 부천 충전소 폭발사고는 안전사고의 대명사처럼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곧 가스사고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사고예방을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결과 해마다 눈에 띄게 사고건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대형사고 역시 뇌리에서 잊혀질 정도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기안전사고와 함께 가스안전사고는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선진수준으로는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가스사용규모가 우리보다 몇배되는 일본은 사고건수가 우리보다 적다. 이는 우리가 아직도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해주는 비교이기도 하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공사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그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듯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책적인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할 수 있는 말이다.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하도록 아무리 강조해도 소귀에 경읽기 식일수도 있으며 일일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없다. 또 심지어는 고의적인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어 정책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도 당연한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책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적지 않다고 아니할 수 없다.
가스경보기를 설치해도 얼마되지 않아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매설탐지기 설비가 불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무리 안전기기를 개발보급해도 불량제품이 난무하고 부실시공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우리 사회에서 가스사고는 줄어들지 않게 된다.
사고예방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데 있다.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기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내외 업무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정책적이란 말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이룰수 없고 당연히 한계성을 갖게된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실천이 100% 뒤따라야 한다. 곧 정책을 수행하는 것도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불량 안전기기 제품이 난무하도록 내버려두고 안전을 기대할수 없다. 안전기기를 개발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량제품이 생산,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것도 정책의 주요 요소이다.
역시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정책의 한계성을 두고 말할수 없다.
가스사고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가스안전공사 임직원을 비롯 모든 사업자들은 하루도 편안하게 잠잘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발전시키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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