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 LPG비축의무 `공방전'
에너지수첩/ LPG비축의무 `공방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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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의 LPG비축의무일수 문제를 놓고 LPG수입사와 석유화학업계간의 끊임없는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련업계와 정부간 회의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늘 같은 내용만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5일 산자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열린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석유화학사는 제조공정상 불가피하게 생산되는 부생LPG의 판로를 위해 민간비축의무일수를 강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현행 27일분도 버겁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석유화학사가 이처럼 부생LPG에 대해 판로확대에 치우치게 된 것은 LPG특소세 인상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S종합화학사의 경우 7월부터 화학공정이 한단계 더 늘어 부생 LPG생산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상 생산되는 LPG이므로 별다른 비축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비축의무일수를 강화하면 비축시설 증설 등 그만큼의 투자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석유화학사는 정부의 비축의무 강화방침이 달가울리 없다.
이를 두고 LPG수입·정유사 측에서는 석유화학업계의 행각을 두고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줄기차게 쓰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수입·정유사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비축, 정제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달고 왔는데 석유화학사는 그런 자격요건 없이 LPG시장에 수입·정유사와 똑같이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비축의무일수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산물이 아닌 부산물로 시장에서 고수익을 올리려는 석유화학업계의 의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석유화학업계가 정부에 강력한 로비활동을 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확실한 테두리를 그어 놓고 그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특정업계를 위한 ‘특혜 정책’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 업체가 대통령 아들에게 벌인 로비결과가 나라전체를 먹칠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은가.

<윤태 기자/ 20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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