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개선위해 차량공급 제한해야
대기오염 개선위해 차량공급 제한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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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99년 기준 연 6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인구 1인당 127만원을 부담해야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에 따른 피해 비용은 감안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기후변화·가뭄등을 고려한다면 몇배규모에 이를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대기오염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대부분 에너지의 소비와 황사현상 등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올해들어 부쩍 심해지고 있는 황사현상은 자연재해적 요인으로 치부하기는 하지만 역시 대기오염에 의한 가뭄 심화현상으로 그 정도를 더해가는 것으로 볼수있다.
이처럼 대기오염은 국부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구적 차원에서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고있다는데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수도서울의 대기오염은 분지로 둘러싸인 멕시코시티를 제외하고는 가장 심각한 실정이며 심지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공업단지보다도 심한 형편이다.
광역시의 경우도 수도권에 못지않게 대기질의 오염도는 심각하다. 세계 어느 도시도 우리의 도시만큼 대기질이 나쁘지 않지만 우리는 대기질을 개선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불감증에 가까울 정도로 무감각하다.
서울의 대기오염은 차량의 매연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물론이고 서울시마저도 차량의 공급 제한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차량밀도는 OECD국가중에서 으뜸이라고 한다.
차량의 높은 밀도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교통란을 야기해 이중삼중의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제는 차량의 공급제한책을 도입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차량의 소형화 보급정책을 강력히 펼쳐야 한다.
국민소득이 3∼4만달러나 되는 국가에서도 중형차 이상은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는 국민소득이 1만달러도 되지 않으면서 소형차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마땅히 자동차 내수시장의 적정수위를 조절해 나가야 하며 자동차 제조업체로 하여금 소형차 생산위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자동차 세제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대응책도 현실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면서도 배출가스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도로에 시커먼 매연을 뿜으면서 낡은 자동차가 달려도 단속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외국의 경우 오래된 차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폐기처분까지 할 정도라고 한다.
최근 월드컵을 앞두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서두르고 있지만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가장 오염물질의 배출이 많은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지만 정부의 정책이 신뢰를 얻지못해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
대기오염의 방지는 정부가 물론 앞장서서 방지책을 서둘러야 하겠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대기질이 나쁜 공기속에서 살고 있다. 차량이용을 자제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

<20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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