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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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달 28일부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정식 회원국이 된다.
그동안 IEA 비공식 회원으로 활동을 하기는 했으나 정부가 IEA 회원국 가입서를 공식적으로 지난 18일 벨기에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IEA의 정식 가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경제 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에 가입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IEA는 OECD국가들이 모여 에너지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선진국가들의 모임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서 26번째로 IEA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에너지 문제에 관하여 선진국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다시말해 지금까지는 에너지문제에 대해 사실상 우리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발언권이 없었으나 회원국이 됨으로써 세계에너지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견해나 주장을 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규모가 세계 10위에 이르지만 사실상 세계적으로 에너지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발언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이 손실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 입수에 한계가 있어 제반 에너지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도 한계성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IEA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에너지 경제규모에 걸맞은 외교적 활동을 하여야 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에너지 산업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IEA 회원국이 되면 90일분 이상의 원유비축, 비상사태시 석유수요억제 및 석유할당, 정보제공의 의무를 지게되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협력, 온실가스 억제와 같은 공동목표달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와같은 IEA의 의무나 공동목표를 우리의 에너지 산업에 부담이 된다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활용해 나갈 때 에너지 경제적인 측면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
생각하건대 우리는 벌써부터 90일분의 석유비축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정부의 의지 결여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대체에너지 산업 발전도 다를바 없으며 온실가스 억제를 위한 노력도 구호에 그치고 있다 할 것이다.
IEA가 추구하는 바는 한마디로 에너지 산업 선진국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의무부담이나 공동목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당연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우리의 에너지 산업 선진국 진입이 가일층 빨라지게 될 것이다.
IEA는 2020년경이면 현재보다 약 60% 정도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는 이시점에서 에너지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IEA 회원국이 되었다는 것은 에너지 수입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있다는 양적인 평가 이외에는 어디를 돌아보아도 에너지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올라있는 분야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에너지산업을 선진화 하기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IEA 회원국 가입은 우리의 에너지산업이 선진국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 기술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책당국자를 비롯하여 에너지산업에 종사하는 에너지 관계 인사들은 IEA 가입을 계기로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하면 선진화 할 수 있는가를 활발하게 토론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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