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발전노조 파업이 20여일을 넘기고 있다. 노사 양측 모두 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고 전력공급 중단이라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발전노조의 파업이 이처럼 장기화 될 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노사와 정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노조는 공공산업인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민영화 반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이 백 번 맞다 하더라도 이미 노사정 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법 통과까지 이뤄진 사안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한계였다.
어쩌면 민영화 철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업의 명분에 사로 잡힌 채 무계획적으로 이를 밀어 부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 결과 다른 핵심현안에 의견 접근을 보고도 파업에서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일반 노조원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했다.
사측과 정부도 이번 사태에 적지 않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민영화 반대가 법적으로나 전체적인 분위기로나 설득력과 명분이 없다고 확신했다 하더라도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강경 일변도의 모습은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는 노조의 파업 철회를 간절히 원하는 발표를 한 것과 달리 실질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파업 노조원에 대한 고소·징계의 칼날을 쉴 틈 없이 들이 댄 것도 사실이다.
노조의 주장이 명분이 없다는 자신감에 차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는데 만 정신이 없었다.
정부의 협상 자세는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했다.
700여명이 넘는 징계자. 이번 파업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 되든지 간에 노조는 무더기 징계에 대한 자체 책임과 전략부재에 대한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부 역시 전력대란이라는 우려를 불러온 것과 함께 구조개편의 최대 현안이 될 수 있는 노조와 협상력 부재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됐다.
　어느 누구도 승자가 아닌 피 말리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변국영 기자/ 20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