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가스,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25일 강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공공부문 개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발전과 가스의 파업은 국가기간산업이면서도 민생연료인 전기와 가스 공급의 중단이라는 건국이래 최대 위기를 맞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이다.
막상 파업이 강행되면 5일 이상 1주일이면 전기와 가스 공급 중단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국민연료 공급의 차질은 물론 산업체의 생산 가동 중지, 한마디로 국가의 휴면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에너지업계의 파업 예고는 실로 에너지공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2일 발전 노조의 총파업 투표결과로 가스와 철도 노조와 함께 총파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노조의 파급력은 그 어느때 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노조가 24일까지 최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비상 대책은 있는가. 현재로서는 비조합원과 경찰력을 투입해 만약에 일어날 사태에 대비한다는 게 정부의 대안이다.
문제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양측이 아무런 대책없이 관망 자세만을 취해 왔다는 점이다.
이미 한달전에 정부의 민영화 반대와 구조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철도와 가스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었는데도 그동안 정부는 노조와의 대화는 커녕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뒷짐만지고 있었다.
이제야 막상 파업이 현실화되자 협상을 해 보겠다고 하나 이미 노조측의 요구에 대한 협상 카드를 내밀기에는 정부측의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의 주장은 이제 정부가 추진중인 민영화와 구조개편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노선으로 맞서고 있다.
어찌보면 민영화나 구조개편을 추진하는데 있어 노조측의 입장은 그동안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만 그 시기적인 문제와 너무 서두른감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자고 정부에 건의해 왔었다.
무조건 강행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철도와 가스, 발전의 분야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기와 방법을 강구해 선택적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청회나 국민여론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민영화, 구조개편 정책을 강공으로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 대해 정부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들 3대 노조가 공익사업장으로 파업은 곧 불법이라는 기조로 강경진압으로 맞설 태세다.
노조의 총파업도 재고되어야 한다. 민생연료인 전기와 가스를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고 국민의 여론을 얻겠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노조의 이러한 행동이 자칫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한 파업에 동조는 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에너지산업이 민영화와 구조개편이라는 정책변화에 몸살이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불법파업이나 연료공급 중단 등의 극단적인 면모를 보이면서까지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한다.
사전에 민영화와 구조개편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시기와 방법론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가는 성숙한 정책판단이 아쉽다.
노조는 노조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양측의 입장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파업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파업을 핑계로 구조개편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정부나 노조는 각인해야 할 것이다.

<2002-02-22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