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 대처 서둘러야
기후협약 대처 서둘러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2.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일 에너지·환경 관계인사들이 모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처방안이 토론되었다.
올해 개최될 당사국 총회 8차 회의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협상에 대한 대외적 대응과 국민들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내적 노력이 함께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
개도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선진국에 크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인도, 멕시코, 한국 등 10여개 개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0∼90%를 넘기 때문에 개도국의 참여 없이는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약의 노력이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데 우리가 처한 심각성이 있다.
미국이 지난해 협약을 보이코트 한 것은 바로 개도국들의 의무부담 없이 실질적인 성과가 없고 자국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데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독주적인 상태에서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서는 아무런 기대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도국들의 입장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반열에 올라있는 경제규모로 세계 10위권에 와있어 우리의 기대나 생각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의무부담이 빨리오리라 예측될 수 밖에 없다.
국제적인 현실이 이러한대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처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깊이 고찰할 수 밖에 없다.
세미나 장에서 발표된 대로 우리는 지난 10년간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해왔으나 별로한 것이 없다.
정부의 조직은 갖춘다고 노력하였으나 돈이 투자되지 않는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이 형식상 갖추어져 있을 뿐 실질적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구나 조직은 어디에도 없다.
좀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하는 시늉만 했다고 할 것이다.
세미나 장에서 발표하는 사람들마다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통계까지 제각각 다른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의 의무부담은 앞서 언급했듯이 불투명하기는 하나 예상보다 우리에게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개연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는 대처할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무부담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책임이행은 하루 아침에 실천에 옮길 수 있다.
피해정도는 현재로서는 각각 논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IMF와 같은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가 국가경제 전반을 뒤흔들수도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쟁력이 상실된다고 염려한 정도이니 짐작할만 하지 않겠는가.
기후변화협약의 대처는 에너지문제이다.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사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에너지의 효율증대를 통한 소비감소, 비탄소성 에너지의 개발등이 중요한 수단이나 어느것도 짧은 시일안에 실천가능한 방안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대응이 말만 무성할뿐 실천 가능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의 특성대로 발등의 불이 떨어져야 법석을 떨게 될 전망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위치에 와있다.
어떠한 일이든 체계적인 대응 노력을 갖추어야만 경제의 굴곡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02년 02월15일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