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환경의 접목
에너지와 환경의 접목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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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포럼을 이끌고 있는 의원이 에너지와 환경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각계분야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혔다.
적극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다.
환경포럼을 진행해오면서 에너지와 환경정책 당국자들과 여러차례 세미나를 거치는 동안 양 분야가 관련성은 깊은데 협력하는 분위기보다는 갈등적인 분위기가 앞서있기 때문이었다는 변이다.
대기오염의 발생요인 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다면 환경정책은 곧 에너지정책이다.
따라서 한때 에너지와 환경을 통합하는 방안도 제기되었으나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되지 못한적이 있다.
여하튼 에너지를 논외로 하고 환경을 논할 수는 없다. 환경이라고 하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관련되지 않는 것이 있겠느냐 하겠지만 분진,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의 주범들은 거의 에너지에서 연유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를 잘다루면 대기오염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지구온난화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소비가 근원적인 문제이다.
역시 에너지문제를 다루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이다.
에너지는 산업체에 있어 피와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비감소는 곧 산업활동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마다 기후변화협약의 대응방안에 따라 각국의 경제가 얼마나 피해를 입을것인지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문제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다루는데는 크게 인색한 것이다. 역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에너지를 다루는 것 역시 인색하다.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따로 노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연료사용규제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을 줄인다고 아예 오염도가 높은 연료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산자부는 연료사용을 규제하면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배출규제로 바꾸라고 하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의 대표적인 갈등요소이나 양부처간의 조정가능성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가는 인상이다.
이밖에도 많은 분야에서 에너지와 환경은 충돌하고 있다.
한부처내에서도 정책조정이 쉽지않은 우리현실에서 부처간의 정책협조를 기대하기란 결코 쉽지않은 것이다.
에너지와 환경에 관련하는 정부인사나 기업, 학계, 민간단체 인사들이 모여 단체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든 1차적으로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한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토론하는 자리는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더 나아가 대립되는 양자의 입장을 조정하는 성격도 갖추었으면 한다.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쉽게 결론지을 수 있는것도 있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정도로 해결이 쉽지않은 문제가 허다하다.
욕심이 있다면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으면 한다.
에너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중요하고 에너지는 경시하는 경향이 만연되어 있다.
이로인해 환경분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에너지분야는 예산이 70∼80% 이상이 깍이기 일쑤이다.
에너지와 환경을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환경포럼에서 훌륭한 기구나 단체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20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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