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 기후협약 인력 확충해야
에너지수첩/ 기후협약 인력 확충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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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는 사람은 많은데 업무추진할 사람은 없다”
기후변화협약이 발등의 불로 다가온 반면 실무를 추진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기후변화협약은 우리하고는 먼 얘기라고 치부하고 정부차원에서만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에 불과했지만 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합의돼 상황은 급변했다.
38개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확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10위인 우리나라에 대해 조기 의무부담 압력을 강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인가.
그러나 그동안 국내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은 어떠했나.
정부는 98년부터 총리실산하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자부, 환경부, 외무부 등 관련기관이 망라한 범정부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업무를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기본 통계 작성에도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협약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협약 대책은 역삼각형을 생각하면 가장 옳다. 정책입안자와 관리인은 많은데 실무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고 말한다.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은 에너지, 환경, 산업 등 전분야를 망라해야 함에 따라 실무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상 어려움을 호소한다.
다행히도 지난 해 9월에는 추진체제를 보강하고 국무총리훈령으로 제도화했고 올해부턴 그동안 추진해오던 에너지절약시책을 이산화탄소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저감량을 산출할 수 있는 인벤토리도 구성돼 있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갈길이 멀다는 것이 중론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2013년부터 17년까지의 제2차 의무이행기간에 95년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실질 GNP는 2015년 0.28%(약 3조6천억원), 2020년에 0.47%(약 7조1천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협약 대책의 기본은 에너지, 환경, 온실가스 등에 대한 통계작성 등 기본적인 업무부터가 시작이다. 이러한 업무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닌만큼 일반 국민들에게 기후변화협약 조치가 미흡한게 아니냐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 인력확충과 기후변화협약 대책에 대한 이해도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민규 기자/20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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