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공기업인 한전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자부 산하에는 구조개편 작업이 추진중인 공기업이 가장 많다.
새해들어 에너지 관련 업계의 화두는 구조개편이 예정된대로 추진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이제 정권 말기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두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실정에서 정부가 강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다.
단, 역대적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조차 눈감아 주던 전력이 있는 터에 대단위 전국적인 집단을 상대로 정부가 실전을 불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다.
이미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하면서 힘빠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에너지업계의 최대과제인 구조개편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심리상태를 반영하듯 곳곳에서 벌써부터 파업과 집회 등 구조개편에 항의하는 실력행사가 일어나고 있다.
구조개편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에서 한전 사장도 가스공사 사장도, 노조도 국민도 아니다. 열쇠는 유일하게 정부만이 쥐고 있다.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구조개편이 좌우된다.
여기서 정부라함은 장관도 국무회의도 아닌 최고 통치권자의 국가 경영철학에 달려 있다는 뜻도 된다.
현실이 이러한데 시중의 민심이 의구심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민주 정부에서 어느 국가나 4~5년 마다 선거는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각 나라마다 국민들의 수준에 따라 극복하는 정도가 다른 것이다. 대통령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2주 사이에 대통령이 다섯명이나 바뀌면서 무정부 상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가도 있다.
대통령이 공석이면 무정부 상태가 되어 질서가 무너지는 국가는 하류국가이다. 회사에 사장이 없어도 가정에 가장이 없어도 흔들림이 없는 곳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는 곳도 있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힘을 갖지 못하면 사회 각 집단이 편승해 무질서한 사회로 전락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쟁터에서 지휘자가 없으면 사병중에서 지휘자가 선정돼 싸우는 법이다.
정권 말기에 선거 등등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이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후진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수준을 낮추는 일이다.
올해는 국가대사가 어느해보다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잠시라도 안이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마는 것이다. 각자의 소임을 더욱더 충실히 해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어야한다.
덧붙여 산업구조개편은 근본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지구촌 시대라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수준은 세계 25위 정도라는 분석^보고도 있었다.
세계 11위 경제규모로서 걸맞지 않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대의적 측면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정부의 산업구조개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소외되고 있는 분야이다.
정부는 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한다. 그리고 소외되거나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해 구조개편이 국민의 총의를 토대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어떠한 역경에서도 흔들림없이 국가의 주요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