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
에너지기술에 대한 투자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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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산자부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고효율기자재를 확대·보급하는 방안과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를 확대·보급하는 두가지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고효율기자재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에너지절약마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전력기자재에 대한 고마크 제도를 통합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들은 현실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는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에너지원을 수입하기 위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자원의 절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는 그에 따른 기술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낙후된 에너지 기술수준을 높이는데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효율제도를 통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보급,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이 두가지 정책은 정부의 주요에너지 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관계부서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어느쪽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할것인가를 놓고 상당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고효율기자재 보급확대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과 현실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더욱 무게를 두는 것이 발전적인 정책이 아니냐는 논리이다.
돌이켜 보건데 고효율기자재 보급제도를 시작한 92년도 당시에는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적으로 고효율기자재라 할만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10여년동안 이 제도를 시행해오면서 국민들로부터 에너지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역시 많은 고효율제품들이 개발되었다.
신·재생에너지는 지난 88년부터 개발·보급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렇다할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한 것은 정부의 정책난맥상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제품이 경쟁력을 갖추어 정부의 지원제도를 점점 줄여 나가는 경향이다.
이에비해 우리의 현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까지 일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본다면 현재와 같은 규모의 투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 잠실 아파트단지 재개발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타진해 왔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이를 접한 관계인사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얼마나 우리의 에너지기술 수준을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인가.
우리는 일부기술에서 세계적수준에 오른것도 있지만 에너지, 환경기술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
주요 에너지사용설비는 국산개발이 되지않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기초적 기술개발에 10여년 넘게 매달리고 있다.
에너지기술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후진국에 머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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