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 쇄국정치는 망한다 닮은꼴(?)
에너지수첩/ 쇄국정치는 망한다 닮은꼴(?)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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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인을 주제로 한 역사드라마가 장안에 화제다. ‘여인천하’ ‘명성황후’등 여자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다. 명성황후는 우리나라 근대사적 평가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외세를 친화(親和)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불화(不和)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운명의 길이 정해진다는 것.
새해들어서 가는 곳마다 에너지산업구조개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이가 많다.
“에너지산업시설을 매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아니면 “외국자본을 유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에너지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주류는 역시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에너지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쪽이고 현 체제의 유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한 보좌관은 “국회에서도 에너지산업구조개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가스, 지역난방의 민영화 및 구조개편에 상당한 진통을 예견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어떤가.
외자유치를 잘 했다고 표창이나 훈장을 내려주고 격려까지 하면서 외국기업의 국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기업들도 한국내 이중적인 모순을 보면서 말로는 믿지 못할 나라(?)로 평가하고 그들의 몫만 챙기기에 급급하다.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산업분야의 중심에 있는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시장 경쟁체제로의 전환은 불가론적인 수순이라는 점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구조개편의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 이제는 외자유치가 국부유출이니 불가항력이라는 소리는 시대적인 착오라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세계 경제 대국 13위인 우리나라는 매년 흑자만을 기록하는 나라고 장사꾼으로 치고는 꽤 상술이 있는 나라다. 그런데 언제까지 제것 만 챙기고 남을 의식하지 않을 것인가.
외국기업의 한 관계자는 냉혹하게 꼬집는다. “한국내, 특히 에너지시장에서의 구조개편이나 시장진입이 안된다면 외국기업은 한국만 쳐다보지 않는다. 언제든지 중국이나 대만 등 경쟁나라들로 이동이 될 수 있다…고”
에너지산업분야의 구조개편은 우리 스스로 변하고 확고한 방향을 세우고 미래의 전향적인 실행만이 남아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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