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구조개편 여론을 형성하자
에너지산업구조개편 여론을 형성하자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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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년 새해가 밝았다.
국가적으로는 지구인들의 잔치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계획되어 있고 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한전에서 분할된 발전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하는 에너지산업의 본격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온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첫해가 되는 것이다.
IMF 이후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을 시도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다 할 것이다.
1개 발전회사 매각이 계획대로 추진되느냐, 못하느냐가 실질적인 구조개편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에너지산업구조 개편은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작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국가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새해에 에너지업계가 안고있는 크고 작은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가스산업구조개편에 있어 국회가 관련법 통과를 미루고 있는데서 엿볼 수 있다.
알다시피 지난해 대통령이 여당총재직을 내놓은 이후 주요정책사안이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구조개편 역시 여야의 의견대립이 첨예한 사안중의 하나이다.
게다가 구조개편에 대한 노사의 갈등 또한 심각한 지경에 있다.
어느모로 보나 새해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하기보다는 어려운 측면이 더 많다고 보여진다.
정부가 개혁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약한데다가 몇 달만 지나면 월드컵과 대통령 선거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도 일본의 침체와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 사태로 우리경제가 맞이해야 할 파고가 높은데 국내여건까지 호재보다 악재가 많다.
우리는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추진력은 집권정부가 첫 번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될 때 이행가능성이 가장높다.
하지만 이를 기대하지 못할 때 사실상 정책추진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공조직 체계가 정치력에 의해 좌우되는 우리 현실에서 정치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조직의 정상적인 운용에 기대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어느모로 보아도 올해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에는 난망이라 할 수 밖에 없다.
길은 없는가.
우리는 경제가 정치를 뛰어넘어야 한다.
거시적인 경제정책은 정치권에 의해 함부로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경제정책이 쉽게 바뀔수는 없다.
따라서 여야를 주축으로 한 정치집단은 거시적 경제정책을 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은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먼저 여야는 거시적 경제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집단으로서 할 일이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은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체제의 개편이다.
아직도 구조개편에 대한 이익집단의 반발이 높은 것은 구조개편의 당연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련부처 특히 산업자원부는 구조개편의 당연논리를 전개하여 여론을 형성해야한다. 아무리 정치가 부재하더라도 여론이 우세하면 우리는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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