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찾아온 97년 11월이후 한국전력의 분할작업을 시작으로 에너지산업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로 대표되는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에서 왜 공기업을 구조조정으로 해외기업에 매각해야 하느냐. 이 문제는 해당기업 노조의 반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방정부는 정부에서 외자를 유치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외자유치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아직도 망설이고 판단을 못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적지 않은것 같다.
지방정부가 자치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해외기업이나 국가들과 교류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상당수는 지방행정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듯 싶어 우리 국민의 인식수준이 이정도 인가하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땅도 제공하는데 당신네들은 우리에게 어떤이익을 줄 것이냐고 묻는 이도 있다.
고용창출 효과밖에 더 있느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수익이 될게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식이다.
다시말해 우리 지방에 와서 공장을 짓게 땅을 공짜로 줄테니 우리 지방정부와 이윤을 좀 나눠가질 수는 없느냐 하는 논리이다.
외국기업의 유치나 외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중국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 적당한 비유가 될 것인가
지방정부 관료들의 적지않은 사람들이 외국기업의 유치에 부정적 생각, 올바르지 못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에서는 정부가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정서적으로 반감이 상당히 많은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지방정부는 재벌그룹이 그 지방의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서울의 재벌이 지역경제를 장악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 같다.
IMF를 맞은지 4년, 그동안 많은 외국투자와 기업의 매각 등등.
우리경제의 세계화로 상당부문 외국기업의 유치는 국가발전에 큰기여를 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으나 아직도 외국기업이 이땅에 와서, 자신들의 땅에와서 돈을 벌어간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데 우리는 그동안 뭘했는지 한심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관료들이 아직 상당수가 자신들의 고향 차원에서 외국기업에 대해 벽안시하는 시각은 국가발전 전체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기업이 투자를 위해 오면 그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보다는 떡고물이나 떨어질게 없나하는 식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예도 허다한 것 같다.
일부 지방정부는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는 곳도 있기는 하나 이에 반해 공직자들은 배타적인 생각으로 위 아래가 따로 노는곳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모름지기 기업은 고용을 창출할 뿐 만 아니라 수익에 대해서는 정해진대로 세금을 내게된다. 외국기업이건 내국기업이건 다를것이 없다.
지방정부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게 된다.
지방정부는 세수의 증대로 발전하게 된다. 내국기업은 세금만 내는데 외국기업은 +α를 더내라면 누가 하겠는가. 간단한 경제논리로 설명하면 된다.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질서를 전제로 한다.
에너지산업, 전매사업조차 자유무역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던 쌀 문제도 자유무역 차원에서 개방의 길로 간다.
자유무역이라함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정의는 기업이 어느나라, 어느지방에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내, 외국인이 차별없이 할 수 있음을 의미함이다.
따라서 더많은 기업의 유치를 위해 공장부지를 제공하거나 법인세를 폐지한다거나 하는 특혜를 줄지언정 부담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