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再生 에너지 정책은 우리의 미래 에너지 정책이다.
88년부터 추진해 온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지난달 2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제 13회 신·재생 에너지 기술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30일에는 한·독 대체에너지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두 행사에서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13년간 기술개발에 매달려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고 독일 기업들은 자국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독일의 세미나라고는 하지만 북부의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이다.
주 정부라고 해서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나라 전체규모와 비슷한 주 정부이다.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 주 정부와 우리나라의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 주 정부는 현재까지 4만 2천여개의 프로젝트에 25억달러를 투자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숫자는 말하기 어려우나 1,700억원을 투자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금액적으로는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 주는 약 3조원을 투자한데 비해 우리는 겨우 1,700억원을 투자한 셈이다.
단순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소홀하게 추진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워크샵에서는 13회를 거듭하면서까지 아직도 기술개발이 우선이냐 보급정책 위주로 가야 하느냐 하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기술개발도 시장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만약을 대비한 위기관리 차원의 기술개발을 논하고 있었다.
때문에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아 신·재생 에너지 워크샵은 듣기 민망할 정도로 ‘빚쟁이’들의 잔치라는 비아냥이 들리고 있었다.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 주 정부는 어떤가.
국내에 대형 풍력단지 건설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비롯, 경기도 모병원에 지열에너지, 강릉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바이오사업 등 국내 기업들은 상상도 못할 10여건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자국의 대체에너지는 보급률이 7%, 2010년까지 10%를 보급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을 정도로 탄탄한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한국과 독일의 대체에너지 산업이 이처럼 성공과 실패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것일까.
유류 가격이 치솟을 때마다 무슨 구세주처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들고 나왔던 정부가 페이퍼(paper)상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한두번도 아닌 페이퍼 신·재생 에너지 정책 때문에 이제는 정부의 정책을 믿는 사람은 없다.
정부가 내년도에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한다고는 해도 업계에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술개발 위주냐 보급위주의 정책이냐 하는 논란을 아직까지 하게되는 이면에는 정부가 경제정책의 기본을 모르는 유치한 논란이다.
기업의 생명은 기술을 개발해 상품을 만들고 시장에 팔아 이윤을 남겼을 때 존재하는 것이다.
기업들에게 시장이 없는 기술을 개발하라고 한다면 누가 할 것이며 한다하더라도 빚지는 일밖에 남는 것이 없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죽이는 정책이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정말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하려면 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없어져 버린 산자부내의 신·재생 에너지 조직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조직이 없이 정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