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에너지절약의 달이다. 겨울이 길고 추운 우리의 기후특성상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에너지소비양상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의 달을 맞이하여 총체적인 에너지소비감소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질적인 에너지과소비 현상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97년 이후 경제성장률보다 에너지소비증가율이 낮은 이른 바 에너지 탄성치가 1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70년대 초반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이 20여년만에 거둔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문제는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소비감소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도 재화인 점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는 상이한 점이 없다.
때문에 에너지에 따르는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다.
가격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아무리 정책적으로 좋은 제도를 도입^운영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에너지 가격은 세금의 비중이 높아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여 놓았기 때문에 일반서민들의 생각으로는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일반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산업체나 일부 수송분야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많아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도 현실이다.
에너지가격은 우리의 소비자 물가수준을 고려해 현실화 하고 소비처에 따른 가격의 차등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모든 에너지정책에 있어 우선되어야 한다.
한달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비용이 개인휴대전화비용보다 싸다거나 가정의 전기요금이 산업체에 비해 17∼18배나 된다거나 하는 점들은 에너지가격의 비현실적인 요소들이다.
에너지가격체계만 올바르게 정립하여도 산업체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회수할 수 있고 자동차의 공회전과 같은 무관심속에서 낭비되는 에너지소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가격의 현실화, 균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반발세력의 비판으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부터 에너지 문제는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에너지가격의 현실화, 균형화를 어떻게 이룩하느냐에 달려 있다.
둘째는 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에너지 산업 역시 금융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낙후된 에너지산업을 발전시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에너지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앞서 선진화 되어야 한다.
에너지절약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리라 생각했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육성은 금융제도의 뒷받침이 부족하여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이 제도가 잘되고 있으나 우리나 일본은 금융의 낙후성으로 인해 ESCO기업이 복덕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책금융의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아 정책자금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도 이에대해 탄력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도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켜 에너지소비를 줄이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에너지산업을 육성시켜 에너지저소비형 산업체계를 이룩하는데 있어 첫번째 요소는 에너지가격의 현실화, 균형화이다.
둘째는 금융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