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목동, 상계동 지역난방설비 운영의 민간위탁 용역계약 3년 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용역사업이 별 이득이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견해이기는 하나 그래도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경제여건이 어려워 조그만 사업이라도 잡아보자는 최근의 기업환경이 큰 이유가 아니겠냐는 논리가 지배적이지만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목동집단에너지 시설 운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위탁할 민간사업자의 용역기간을 2년으로 하고 매각을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민간기업의 용역참여는 서울시의 이러한 계획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본란에서는 서울시의 목동 열병합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민간의 위탁운영이 서울시의 비용절감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得보다 失이 많다는 생각이다.
민간의 위탁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통합해 운영하다보니 정서적으로 우선 융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해 설비 운영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게다가 또 2년 뒤에 매각할 계획을 세워놓고 다시 다른 사업자로 교체한다면 내부적인 이질감은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서울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민간용역사업자를 새로 선정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지만 소위 운영의 묘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 2월 지금까지 가장 큰 배관파열 사고는 소속직원들의 이질감에서 연유되었다는 것을 서울시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는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열공급 안정성에 역점을 두는 시책을 펴야 할 것이다.
2년 뒤 민간매각을 전제로 2년간 용역계약을 추진한다고는 하나 주택단지내에 있는 목동, 상계동 열병합시설은 현재의 용도이외에 사용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의 주민들도 아파트 분양 당시 지역난방 설비비용을 납부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법적으로 민간 매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투명한 전망속에 단기 용역계약을 맺는 것은 운영의 안정성을 더욱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목동, 상계동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활용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두 지역 모두 한 장소에 소각장을 건설·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시 민간운영을 별도로 용역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로서는 설비운영의 기술적 문제를 고려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통합운영을 한다면 약 50∼6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재용역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당연히 고려됐어야 할 부분이다.
끝으로 목동의 설비를 지역난방공사의 설비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설비를 통합 운영하면 연간 150∼2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역난방설비는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서울시는 좋은 설비를 갖고도 운영의 묘를 찾지 못해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