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구조개편 특별법 국회 통과 여부에 온 신경이 모아지고 있다. 어디를 가나 화두(話頭)가 되는 구조개편의 꼬리는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아직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정책 당국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지만 여론은 정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제는 구조개편의 국회 통과 반대 이유 중 하나로 지자체의 반발이 움트리고 있는 상황.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입법예고(9월 26일∼10월 16일) 기간 중 시도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져가고 안전관리만 책임지라는 법 개정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강력한 항쟁이 예고되고 있다.
문제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도시가스업계와 지자체의 주장에 설득력이 강하다.
또 하나는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 이번에 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은 그동안 시도의 지자체가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해 오던 사항을 오히려 산자부가 이를 쥐고 맘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구조개편의 목적은 사업자가 공평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는 시스템이 권한과 책임을 안정적으로 배분돼야 어느 한쪽의 힘의 논리에 의해 오는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법 개정 과정에서 사업 당사자의 의견보다는 몇 몇 집단이나 공무원의 탁상 행정에 의한 의사결정이 사회적인 파문으로 이끌리는 사태를 보아온 터라 이 문제 또한 당연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되새겨야 할 숙제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가스공사의 구조개편의 틀에서 벗어나 이미 고착화된 소매사업자의 사업 환경을 감안한 경쟁의 룰을 형성하는게 중요하다.
이번에 업계나 지자체가 제시한 의견들을 잘 추스려 에너지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을 한다면 권한과 책임을 정부가 갖는 것보다는 제 3의 규제기관을 설립해 시장의 경쟁 틀을 형성토록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남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