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 산자위원들은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문제등 많은 현안들 중에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장재식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산자부 직원들은 한결같이 제도도입의 정당성과 효과를 설명했다.
물론 국회의원이나 산자부 직원 모두 일시적인 답변으로 피해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성의 일단을 보고있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금할수 없었다.
최근 만난 한 보일러업체 사장은 자신이 국내사업을 시작하면서 느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국내 에너지산업을 담당하는 정부관리들이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관성있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체 사장은 정부에서 환경이나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심야전기 보급을 주장했으면 심야전기의 실제적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원래 심야전기는 저녁에 도심 가정에서 낭비되는 전기를 축적해 싼값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이용자에게 보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럴 경우 그 규격이 도심에 맞는 용량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는데, 정부관리들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남발함으로 인해서 최초의 좋은 의도가 훼손돼 버렸다는 것이다.
2000년 12월 말 kw당 1만5천원정도이던 전기료를 정부는 올해까지 3번이상 가격을 올려 현재 지중설치를 하는 경우 요금이 kw당 10여만원정도 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심야전기는 용량 및 그 제조원가가 높아서 실질적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업체사장은 자신이 관련된 문제로만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런 말들이 에너지 산업전반의 문제와 그 에너지정책의 일관성과 관련이 있다는데서 논란이 되고있는 것이다.
이후 언제든지 업체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자신들 위주로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정부 에너지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좀더 책임있는 정책을 주문하고 싶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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