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올해 국회국정감사가 약 2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산자위를 비롯 국정감사 위원들은 나름대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며 피감기관들 역시 긴장속에 국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발생한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어수선한 분위속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것은 예년과는 달리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또 일부 지자체는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가 하는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다. 정부내에서도 감사원을 비롯해 각 기관마다 감사기구를 두고 있기는 하나 국회의 국정감사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매년마다 실시되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라 할 것이다.
국정감사를 좀더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할 것 같다. 산자위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예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루한 의원들의 질의가 하루종일 계속되고 피감기관의 답변은 무성의하며 그나마 생략되기가 일쑤였다.
20여일의 귀중한 시간에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우리모두 자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어느 기관은 임직원의 급여를 두배가 넘게 올려버렸다. 대통령, 장관의 월급보다 많은 정부산하기관장이 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비롯해 수많은 국정의 난맥상이 지적됐으나 일부기관장은 자기기관의 지침이 어떻게 하달됐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질의에 대한 방안을 개선했으면 한다. 알다시피 국정감사는 질의만 무성하고 답변은 없다.
이러한 행태는 국회의원들의 홍보장으로만 활용되고 정작 정부에서 그 일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해서는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국정감사위원들의 질의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더욱 간소화해 답변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한다.
예를 들면 1인 1건씩이던가,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구분해 답변위주로 시간구성을 하던가 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서면질의와 답변으로 했으면 한다. 서면질의와 답변에 대한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 현행 국감에서는 2∼3명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대부분 서면답변으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은 위원들의 질의 내용으로만 보면 국정의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실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언제까지 제출되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알려줘야 한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찾아가서 알려고 하기 전에 국회에서 스스로 알려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감사가 끝난 후라도 별도의 일정을 잡아 답변내용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질의에 대해 답변내용이 무엇인지도 쉽게 알 길이 없고 더구나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국정감사에 대해 실효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많은 인력과 재정이 소모되는 일이다. 현행의 국정감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국회의 위상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국정감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