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정유사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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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4사 가운데 1개 정유사가 독자적인 가격을 들고 나왔다.
독자적인 가격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는 정유사의 독자적인 가격방침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독자적인 가격방침이 정유사 내부의 어떠한 경영방침에서 이루어지는가는 차치하고서 독자적인 가격결정 방침은 무엇보다도 독과점 시장지배구조에서 경쟁적인 시장지배구조로 석유시장에 전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98년 이후 정유산업이 완전 민영화해 정부가 일체 간섭을 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민간 정유사의 독과점 시장 지배로 갖가지 말썽을 일으켜 왔다.
군납유 공급문제에서 담합으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얻어맞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폴사인제를 실시해 품질향상을 꾀하려 했으나 권역별로 공공연하게 교환판매를 해왔다. 법을 만든 정부조차 정유사들의 이러한 판매 행위를 제재하지 못해온 것이 작금의 상황이었다.
또한 과다하게 생산된 석유제품을 처분하기 위해 덤핑을 일삼아 탈루세액이 연간 1조5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석유시장은 질서의 문란과 폐단이 야기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정유사들의 독과점 시장지배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유사의 독자적인 가격방침은 새로운 석유시장질서를 정립하고 석유산업의 경제력을 강화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기대되는 바가 크다.
석유시장은 지난해 전자상거래의 출범으로 시장에서 최근에는 무자료 덤핑거래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일부 정유사는 대리점 유통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정유사의 독자적인 가격은 석유전자상거래의 영향처럼 국내 석유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유사들은 원가분석자료를 기업의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원가분석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다시말해 생산원가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서 독과점 시장지배구조로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당부분 믿지 않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유사의 독자적인 가격결정 방침은 생산원가를 분석 계산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과다한 원유의 수입, 과다한 정유공장의 가동 등은 막을 수 있으리라 보여져 국내 정유산업의 정상적인 발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개 정유사 가운데 1개사의 독자적인 가격방침에 대해 나머지 정유사들이 마지못해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일도 최근 연출되고 있다.
이제는 어느 산업이건 땅짚고 헤엄치는 시대는 지나갔다. 시대의 변화는 너무나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기업은 그만큼 후퇴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내 정유사들은 경쟁이 단지 국내정유사들에 한정되는 시대는 이내 지나가고 있음을 깨닫고 국제적인 경쟁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일본이나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유4사는 이제 가격문제를 두고 독과점시장지배 구조를 벗어나 세계 시장을 향해 진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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