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이자율을 조정하려는 것 같다.
그동안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볼 때 정책금융으로서 이자율이 높다고 여러번 지적한 대로 정책금융으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기능할 수 있도록 이자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신용대출의 경우 4.25%에서 8.25%까지 폭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5.25%에서 6.25%까지의 이자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금리는 저금리가 가속화되면서 최고 4%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정책금융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지난해보다 사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이자를 다시 투자하는 성격을 갖고있어 이자율을 시중금리와 크게 차별화 할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고 보여지나 이번 기회에 정책금융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해야 하고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먼저 산업자원부는 금리인하를 평균 1%정도 인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 같다.
따라서 4.25%에서 5.25%까지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의 인하는 정책금융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고금리 시대가 아닌 저금리 시대에서 금리 1%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0.25%, 0.5% 차이만 나도 정책금융을 이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정책금융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최저금리인하로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
둘째, 구조 및 모순금리를 개선해야한다. 에너지특별회계의 금리는 단기자금은 금리가 낮고 장기자금은 금리가 높다. 10년이상 지원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금, LNG공급기반구축사업등은 6.5%의 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대체에너지, ESCO, 도시가스시설개선 등 비교적 사용기간이 짧은 자금은 현행 5.25%로 금리가 낮다.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은 투자회수기간이 비교적 길고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반산업을 구축하는데 쓰여지는 자금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단기자금보다 금리가 낮아야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셋째, 기 대출된 자금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 주어야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율은 기대출된 금리가 최고 9%에 이른다.
저금리 시대에 정부가 고리대금업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고금리인 것이다.
향후 고금리시대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나 저금리 시대로 진입한 이상 정부가 확정금리로 대출해주었다고 해서 기존 대출금리를 고수하는 것은 정부가 고집해야 할 일은 아니다.
특히 고금리로 대출받은 사용처는 대부분 장기 대출자로서 앞으로 10년이상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고금리로 전환하게 되면 그때는 사정에 알맞게 변동금리로 하던가하는 문제를 상황에 맞게 논하기로 하고 현재로서는 정책금융이 고리대금업자의 금리라는 소리를 듣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금리는 재경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전체 정책금융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는 에너지산업을 선진화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특별회계에 대해 단독적인 금리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금리 시대. 경기위축시대에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리를 적절히 조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