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자금 사용실적이 저조하자 에너지관리공단은 기업체의 설비교체 등과 같은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년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은 10% 이상씩 증가돼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처럼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먼저 경기의 후퇴로 산업체의 투자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시중금리와 지원자금과의 이자율이 별 차이가 없이 지원금융으로써의 이점이 없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적 변화에 따른 자금소요의 문제도 있겠지만 주택성능제도, 산업열병합발전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 등과 같이 수요예측의 잘못도 없지 않은 면이 있다.
주택성능제도는 연초에 자금지원 계획에서 18.4% 정도 늘어난 데 비해 전반적으로 자금사용 신청이 저조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면보다는 그렇지 못한 면이 더 크다.
무엇보다도 국제유가, 에너지가격의 현재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국제유가가 상향곡선을 그릴 것이 지배적인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97∼98년을 전후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선을 유지할 때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지불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사용 신청이 예년에 비해 부진한 것은 불과 2∼3년전의 교훈을 벌써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산업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저조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하는 것이다. 모두가 투자할 때 투자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 치밀한 사업가라면 남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투자한다.
아닌 말로 남들이 모두 투자할 때 투자하려면 자금 사용도 쉽지 않다. 지금은 은행이 돈좀 써달라고 사정한다고 한다. 에너지관리공단도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자금사용이 쉬운 때이다.
국제유가가 10달러 수준일 때에 비하면 현재 24달러 수준이라면 에너지이용합리화 설비에 발벗고 투자할 때이다.
이제는 OPEC 국가들이 유가 밴드제을 운영하고 있어 유가의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다. 설사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더라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대한 투자는 생산원가의 감소와 함께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하게 된다. 재화를 생산하는데 투자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기준인 에너지원 단위는 이웃 일본에 비해 3배 수준이다.
에너지 이용에 대한 투자는 아직 매년 수 조원씩 투자해도 일본을 따라 잡기 힘든 것이 우리의 에너지 소비실정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이 남아돈다면 말이 이상할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우리는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의 태도이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처뿐만 아니라 관리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곳까지 자금지원을 확대해 전 국가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체계가 정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