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에 있어 세계질서의 중심은 미국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세계인들은 21세기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중국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다가오는 세기는 국가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국경이 무너진 사회의 도래는 한 국가의 역할보다 지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에 있어 세계질서의 중심은 중국을 배경으로 한 동북아지역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바야흐로 세계인의 이목이 동북아에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개통했고, 서해안의 아산항이나 대산항을 허브항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7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21세기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3대 과제를 에너지, 물, 식량의 부족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문제는 물과 식량의 문제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이기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
에너지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지구의 에너지자원 고갈에 따른 에너지부족문제이다. 세계의 에너지자원 매장량은 1997년 1월 기준으로 원유매장량이 1조2백억배럴로 가채년수가 44년이며, 가스는 가채년수가 약 60년에 불과하다. 이처럼 화석연료의 가채년수는 얼마 남지 않았으며, 세계에너지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유는 고작 40년 정도만 버틸 수 있게 되어 있다. 에너지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부족과 에너지가격의 인상은 이제 막 경제성장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동북아지역에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또 하나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개발을 위한 에너지의 대량소비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13억의 중국이 경제개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자원의 양은 실로 엄청나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대량소비는 이 지역의 대기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가중시켜 기상이변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농사마저 망치게 한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는 식량부족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인 셈이다. 더구나 기후변화협약을 매개로 한 무역규제는 동북아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에너지는 동북아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어 있는 핵심과제이다. 그러므로 동북아지역이 21세기에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동북아지역의 에너지부존자원과 소비의 현황 및 추세를 예측해보고, 이 지역에서의 에너지 협력실태를 살펴본 뒤 그 해결의 방향과 한계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동북아지역의 에너지정세는 한마디로 복잡하다. 그런 만큼 상호의존적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부존자원이 거의 없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에 반해 중국과 극동러시아는 에너지부존자원은 풍부하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하부구조가 미비하고 자본이 부족한 점이 공통점이다.
한편 한국, 중국, 일본의 에너지소비현황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소비의 절반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석탄에 72.9%를 의존하고 있어 석탄사용의 과다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산성비와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는 한국과 일본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서 중국과 한국의 공통점을 든다면 앞으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점이다.
다음으로 동북아지역의 부존에너지자원의 분포를 보면 주요 부존에너지자원의 국가별 매장량은 구소련과 중국에 치중되어 있다. 그것도 석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러시아지역에서 확인된 천연가스매장량은 러시아 및 유럽의 천연가스 주 공급원인 서부시베리아의 1/16 수준이나 추정된 잠재매장량은 1/3 수준에 달한다.
따라서 동러시아는 잠재매장량이 풍부하고 아직 처녀지가 많아 시추성공률도 높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많은 지역이 열악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어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실제 이용가능한 천연가스의 부존량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한국, 일본과 부존자원이 풍족한 중국, 러시아가 협력한다면 에너지부족문제는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90년대초에 동시베리아 천연가스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한 예가 이르쿠츠크(Irkutzk) 프로젝트로 처음에는 이르쿠츠크지역과 중국이 주 소비대상 시장이었으나, 한국이 참여하면서 몽골, 남북한까지 시장을 광역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북아 국가간 전력교역에 대한 구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동시베리아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에너지의 중동의존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즉 중동 등 에너지생산국의 가격상승을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동시베리아의 자원개발과 이용을 위한 수송로의 건설은 동북아지역의 상품교역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에너지협력체계 구성에는 많은 장애물이 버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록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의 종말이 도래했다지만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앙금이 남아 있어 협력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제수준과 에너지가격제도가 다른 국가들사이에 에너지가격에 대한 합의도출도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육로에 의한 전력 및 가스연계망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합의도출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경제권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광산자원과 해양자원, 양질의 인적 자원 및 자본과 기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권 형성을 위한 기본 조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적절한 지역협력의 성격과 방향은 역내의 경제적 보완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을 원동력으로 하는 기능적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역내 에너지공동개발 같은 공동관심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의 노하우를 축적시켜서 이를 다른 분야로 확대해간다면 궁극적으로는 동북아공영권의 탄생이 가능할 것이다.

<이창기 대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