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칼럼/ 캘리포니아 사태 `他山之石'으로
에너지칼럼/ 캘리포니아 사태 `他山之石'으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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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벌써 지워졌지만, 지난 1월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전력대란이 일어나고 있었고, 신문, 방송은 이에 대한 기사, 방송, 그리고 칼럼으로 가득 찼었다. 2월경에는 한국의 많은 정부기관, 연구기관, 관련회사들이 수많은 인원들을 현지에 급파하여 문제의 핵심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사태에 대한 보고는 별로 없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
실제로 이 전력대란은 2000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된 것이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1990년 초까지 캘리포니아의 전기요금은 미국전체 평균보다 50% 비쌌고, 이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생산 업체들은 캘리포니아를 떠나기 시작하였다. 위기를 느낀 주 정부는 1995년 주 의회에서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하고, 1998년부터 기존의 규제 철폐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원하던 목표는 전력 가격인하 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비자들은 구조개편 이전의 두 배에 달하는 요금을 내면서도 지역마다 돌아가며 정전을 하는 제한 송전(Rolling Blackout)을 감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전력구조 개편의 이상 징후는 샌프란시스코의 기온이 39.4℃까지 오른 2000년 6월 14일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날 전력 부족으로 9만 7천가구에 제한 송전이 실시되었다. 2000년 12월에 전력부족 현상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12월 캘리포니아주는 MW당 일년전 가격의 31배가 되는 1,400불의 도매가격을 치루면서 타 주의 전기를 사와야만 했다. 전기회사들의 자금은 고갈되었으며, 올해 1월 17일과 18일에는 수십만 가구에 대한 제한송정이 시행되었고, 3월 19일과 20일에는 150만 가구가 제한 송전을 받았다. 마침내 3월 27일, 주 전기위원회가 40%의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했지만, 4월 6일 세 개의 전력회사중의 하나인 PG & E는 89억불의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을 신청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주 의회는 수많은 학자들이 개발한 논리를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지만, 지금은 `California Dreaming'이 `California Screaming'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논리적으로 당연히 전기 값이 내려가야 하나, 예기치 않았던 요인들 때문에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부는 이 실패를 `Perfect Storm'이라는 영화에 비유한다. 그 이유는 몇 가지 그렇게 치명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동시에 터지면서 큰 위기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려면, 우선 논리상에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예기치 않은 실패요인 등은 없는지 꼼꼼히 시간을 가지고 짚어 나가야 겠다. 캘리포니아 사태를 하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이제까지 이 사태를 분석한 수많은 보고서를 정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이 범 순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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