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식 국회환경경제연구회 상임정책위원
신부식 국회환경경제연구회 상임정책위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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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향상은 가장 실질적 기후변화협약 대응책이다”
기후협약 범국가적 대응방안 중점연구사업으로 추진
다각적 심포지엄^포럼^현장조사 통해 정책수립 반영
화학세관, 배관 수명단축^수질오염 등 문제점 많아
산자부, 초음파스케일방지기 확대보급 필요성 인정


국회환경경제연구회는 2000년 16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중 하나로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을 회장으로 한 여야의원 47명으로 구성,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방안을 중점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자원·에너지 문제에 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법률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본지는 국회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에대응한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환경경제연구회의 상임정책위원 신부식 박사를 만나 본 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성과, 에너지·환경관련 연구사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신 박사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너지시스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 국회환경경제연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국회환경경제연구회는 2000년 6월 제16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입니다. 여야의원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이 회장을, 이호웅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연구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원의원 8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임정책위원인 저와 200여명의 교수급 정책연구위원들이 수자원^폐기물^지하수 및 토양^대기^생태^에너지^식량 및 삼림자원^국제협력 등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현안에 대한 주기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발과 의원입법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방안을 중점연구사업으로 채택하고 연구회의 역량을 총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환경 이외에도 경제의 문제이고, 기술의 문제이고, 통상의 문제이고, 외교의 문제이고, 안보의 문제이고, 에너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후변화 문제는 국회환경경제연구회의 가장 중요한 연구^조사사업의 중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방안을 중점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회가 설립된 당시에는 주로 기후변화협약의 국내^국제적 대응을 위한 직접적 조치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방지법'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정부대표단의 준비상황을 국회에서 각 부처별로 직접 점검하고 이부영 의원, 이호웅 의원, 그리고 제가 정부대표단의 자문역으로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6차 당사국총회에 직접 참석해 현장을 경험하고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회에 상설로 `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연구회의 회장인 이부영 의원이 맡고 있으며, 여당측 간사는 연구책임자인 이호웅 의원이, 야당측 간사는 본 연구회에서 활동중인 신현태 의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2000년과는 달리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질적 문제인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정부나 몇몇 생산업자, 그리고 특정 단체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친화적 사회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국제환경경제연구회는 중점연구과제와 현안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심포지엄과 포럼활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의원입법이나 결의안 발의로 연계시켜 정책수립^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연구회는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12번의 정책심포지엄과 18회의 목요환경경제포럼, 4번에 걸친 현지조사, 42번의 회원의원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로서 6건의 법안제정과 6건의 법률안 개정을 발의했고, 3건의 결의안과 1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방안'을 중점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남북한 환경^에너지 협력 및 통합방안', `동북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사업', `원자력 폐기물 관리' , `SOFA 환경관련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해 연구했으며 올해는 이와함께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형성방안', `실내공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 `수도권 신도시건설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형성방안'을 올해의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제척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본 연구회는 지난해부터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질적인 문제인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왔습니다.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중심은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의 구축입니다.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는 자연생태계의 원리인 물질 및 에너지의 순환흐름을 인간사회에 적용하는 것인데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천연자원의 소비를 억제해서 생태효율이 높아진 사회를 말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로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너지시스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연구회는 지난 3월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실현하기 위해 초음파스케일방지기의 현황과 효율에 대한 전문가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본 연구회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한 `보일러 검사기준에 대한 대 정부 건의안'에 기인, 에너지관리공단 주관하에 KIST와 공동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국내 에너지 총수입액의 약 10%가 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보일러는 물속의 용존산소와 중금속이온 및 소량의 고형침전물로 인해 생성되는 스케일 때문에 열효율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안전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스케일을 제거하기 위해 보일러관을 염산 등 화학약품을 사용해 세척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배관설비의 수명단축·환경오염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초음파 스케일방지기는 열효율 향상과 함께 환경오염방지 측면에서 화학세관을 생략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 초음파스케일방지기 합동실태조사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번 조사는 에너지관리공단 주관하에 저를 포함해 보일러 전문가, 안전 전문가, 수질 전문가, 검사 전문가, 그리고 초음파 스케일방지기 업계에서 참여해 9개 초음파 스케일방지기를 설치한 업체에 대해 스케일방지효과, 에너지절약효과, 보일러안전효과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는 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화학세관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스케일방지효과가 있었고, 그에 따른 에너지절약효과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절약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간에 약간의 괴리가 있었습니다. 현장 실무자의 체감 에너지 절감효과는 5%에서 20%에 이르렀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론상 좀 과장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9개 모든 조사대상 업체에서 상당한 정도의 스케일 방지효과가 입증되었고 그에 따라 에너지절약효과와 보일러에 대한 안전성도 일정부분 향상되었다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의 본질적 목적이었던 초음파 스케일방지기를 부착한 보일러에 대해 개방검사 주기를 완화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 향상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앞으로 연구보완 하도록 결론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스케일방지효과로 인한 에너지 절감과 화학세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오염방지효과를 감안해 실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초음파 스케일방지기를 보급·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조사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 앞으로 청관제사용 및 화학세관에 대한 대안으로 초음파스케일방지기가 부상하고 있는데 국회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검사대상기기에 사용하는 화학약품 투입 후 무단 방류로 야기되는 수질오염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국회환경경제연구회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초음파스케일방지기 관련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음파스케일방지기 보급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실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과는 초음파스케일방지기의 보급확대를 위해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회에서는 진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초음파스케일방지기 보급현황을 올 12월 31일과 내년 6월 30일 기준으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연구회는 초음파를 이용한 스케일방지기의 효율향상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기술적 제도적 방안강구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화학세관폐수는 지정폐기물로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부서인 환경부와 집행부서인 지자체가 보다 강력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대안은 화학세관을 하지 않고도 보일러의 스케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초음파 스케일방지기도 그러한 측면에서 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많은 사람들이 흔히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라고 하는 이면에는 환경에 관한 제반문제가 우리의 생활 깊숙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 연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흔히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그리고 쓰레기문제 등 환경을 오염문제나 자연파괴 등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고 맙니다.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나 관점은 환경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물론 자연의 파괴나 오염 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를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나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국회환경경제연구회는 환경과 경제의 조화와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부식 박사 약력
^ 미국 Vanderbilt 대학교 경제 학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겸임교수
^ 환경경제연구소 소장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외교통상부 통상자문위원



<대담 윤석찬 논설위원/ 정리 김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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