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소비자 선택권 보호돼야
경쟁시장 룰 근간 경쟁체제 도입
특소세^기후협약 등 외부환경 고려


- 최근 몇 년간 도시가스산업은 급신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산용을 중심으로 연료가격의 경쟁력 저하 때문에 업계의 영업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소세 인하 등 정책 건의를 정부에 한 것으로 아는데 협회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실에서 세제상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특소세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했듯이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과세 목적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도 단순 세수의 감소 측면보다는 에너지시장에서의 외부적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등 청정연료의 공급이 연계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향후 진행될 기후변화 협약의 진행 추이와 관련해서 천연가스 특소세의 면제에 진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재정경제부에 문제점을 충분히 전달할 방침입니다. 또한 환경부와 천연가스 보급 확대차원에서 제세개선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또 향후 전망을 하신다면.
▲ 지난 2000년말 기준으로 볼 때 5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볼 때는 약 60%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경기침체와 투자위축 등으로 지역배관의 조기 구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권역의 광역화로 공급대상 가구수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02년 이후의 보급률은 매우 둔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한국가스공사의 전국 주배관망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 이후 지역배관망 확충을 위한 정책자금의 지원 확대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방 회원사의 투자확대와 수요개발,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2005년에는 보급률이 약 7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최근 가스공사가 탱크로리 사업, 이동충전사업 등 적극적인 소매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견해와 천연가스에 있어 건전한 사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가스공사가 이미 지난해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천연가스 공급규정 변경 승인을 득하고 탱크로리 방식에 의한 천연가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연가스 주배관망이 미치지 않는 지역주민에게 사용이 편리하고 저렴한 연료인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연가스 공급규정에서 탱크로리 공급이 도시가스 공급권역내에서는 도시가스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사의 배관이 설치될 경우에는 탱크로리에 의한 공급방식을 철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가 탱크로리에 의한 천연가스 수요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기존 권역내 도시가스사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탱크로리에 의한 사업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천연가스 배관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 가스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언제, 어디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강제조항이나 규제는 오히려 업계의 경영효율을 떨어드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전’이란 가스를 공급하든 사용하든간에 모두가 지켜야할 절대절명의 생활이라는 점입니다. 가스사고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고 조치 및 관계기관 등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히 가스가 누출되어 즉시
조치된 것까지도 사고로 분류해 보고토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 사료됩니다.
현재 안전과 관련해 중복검사, 시공감리, 배관안전점검원 제도 등 과다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대신 보험제도를 강화하거나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도 사업자(업계)의 가스 사고예방 경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우리 도시가스 업계는 최근 몇 년동안 전사적인 캠페인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곧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책입니다.
현재 도시가스업계의 안전관리 실태를 보면 원격감시 상황실은 32개사가 운영중이며 그중에서 4개사(서울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대구도시가스, 포항도시가스)가 무선시스템을 도입한 상태에 있고 배관망전산화율(GIS)은 총 1만8천8백22km 중 96.9%(18,24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기기(퓨즈콕)의 보급률은 8천2백여가구 중 99.2%가 보급되어 있으며 27개 도시가스사는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가스보일러 전산화를 통해 가스사용자의 시설을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가스사고 현황은 지난 95년에 2백63건에서 2000년에는 21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의 안전관리 투자 방향은 어떻습니까.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 협회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계도 등으로 가일층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불합리한 제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 가스차단장치를 도로상에만 설치토록 하는 것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도로관리청의 맨홀 설치제한, 도로점용료 및 공급비용 증가로 인한 가스요금의 인상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가스사용자와 설치위치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경우
에는 사용자 토지 안에 설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공감리 제도를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의 감리요원 자격에 부적격하며 감리원이 정기검사, 사용시설 완성검사, LPG 시설 완성검사 등을 병행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 실제 감리시간에 못 미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있어 향후 시공감리기관이 복수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도시가스 업계의 최대 현안 문제인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방향이 좋을 지 말씀해 주십시오.
△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추진방향 및 수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견해를 밝히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협회는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 유럽지역에 사장단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파견한 바 있고 상설추진반을 통한 해외의 가스산업구조개편 현황을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검토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 ‘도시가스산업 경쟁력강화방안’연구용역을 추진해 이를 토대로 구조개편에 대비해 왔습니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은 에너지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한 측면에서 정부와 업계는 물론 모든 전문가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개편 기본계획 입안 당시의 사정과 다른, 수 많은 외생변수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비근한 예로서 전력산업의 경우 발전자회사 매각이 매우 어려울 것 이라는 게 현재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알고 있듯이 유럽에서도 정치논리에 따른 구조개편은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비판을 거울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 물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경제의 도입이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결국 가스산업은 물론 에너지산업의 시장체제는 곧 정치나 힘이 아닌 시장에서의 스스로 변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 물론입니다. 유럽과 일본에서 보았듯이 무리한 구조개편은 국민적인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에너지 정책은 타 산업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구조개편에는 연습이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대비해 후손에게 안정적인 천연가스의 공급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구조개편이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 마지막으로 올해 협의 중점사업은 무엇입니까.
▲ 말했듯이 가스산업구조개편은 도시가스업계 현안 사안 중 가장 중점적인 부문입니다.
협회는 연습이 있을 수 없는 현실과제임을 직시해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철저한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기존 도시가스 공급권역내에의 타 경쟁연료의 무분별한 공급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장치산업의 근간인 배관망시설과 기 투자된 자금의 사장화는 물론 공급비용 인상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만 안겨 줄 뿐입니다.
협회를 비롯한 가스업계가 적절한 바람막이를 설치해 놓지 않는다면 사업의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소비자선택권 보호라는 시장경쟁이 성숙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에너지산업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Rule)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가스 업계가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업계는 과감한 경영혁신과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한 변혁의 물결에도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이외에도 타경쟁연료와의 경쟁력 확보방안, CES 및 Co-Gen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신경영기술세미나를 개최해 업계의 경영혁신 제고와 도시가스산업의 이해제고를 위한 활동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회원사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추진단’의 운영에도 신경을 써 나갈 방침입니다.
- 감사합니다.

-약력-
1962..7~1967 국제관광공사 건설담당
1970.3 청와대 건설주무관
1973.2 대한주택공사 근무
1979.10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
1983.6 강원산업(주) 기술이사
1990.10 강원그룹 강남도시가스(주)
대표이사
2000.8~현재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

<남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