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 인상, 산자부^일부 대기업간 밀착관계 의혹 제기
민영화, 주민평익 증가보다 열요금 인상 등 부작용 커


지난 2일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일자로 인상된 지역난방열요금과 민영화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와 대답이 쟁점을 이뤘다.
의원들은 지역난방공사가 10월1일자로 열요금을 인상한 것은 몇몇 대기업의 적자를 메꿔주기 위한 방안이라며, 지난해 흑자를 보고있는 지역난방공사가 열요금을 주민의 동의없이 기습인상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난방열요금 인상이 지역난방공사 자체의 의견이 아니라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산업자원부와 일부 대기업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일부 의원들은 민영화로 인해 주민들의 편익이 증가하기보다는 열요금 인상등으로 인해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민영화를 늦추던가 취소할 수는 없냐고 따졌다.
특히 지역난방공사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래적으로 박상규 산업자원위 위원장이 지역난방열요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체를 띠었다.
박상규 위원장은 “공기업은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지역난방공사가 이익을 보고있다면 열요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한 일로 앞으로 이러할 경우 열요금이 오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정감사 주요내용.
▲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은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한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공모예정가에 비추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동윤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 주주권 내지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공급법원이 판결하고 있다며, 다만 금년말까지 상장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종합대책을 검토해 산자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예정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재가치를 적절히 반영해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가매각이 예상될 경우, 정부와 협의해 공모시기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인배 의원은 또 도시가스사와의 영업권 분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대해서 지역난방공사는 이러한 마찰은 양 사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허가권자인 산업자원부, 도시가스사, 지역난방공사, 소비자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조희욱 자민련 의원은 연료입찰의 낙찰가가 100%에 가까운 이유와 담합을 방지할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대해 지역난방공사는 낙찰가가 100%에 근접하는 사례는 과거의 계약금액과 정유사의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입찰금액을 조금씩 낮추어 투찰함으로써 예정가격에 근접한 수준에서 낙찰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입찰참여업체 확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택기 민주당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지표산정에 대해 비계량지표의 가중치가 높고 사장경영계획 이행실적과 종합경영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시 매각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정동윤 사장은 답변을 통해 2002년부터 최고·최저목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제도 자체를 강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계량 및 비계량 평가의 가중치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해 계량평가의 목표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연료규제의 완화, 전기직판 보장 등의 사업성 향상 방안을 추진해 나가며, 상장시와 지분매각시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를 유치해 경쟁을 강화시켜 경영권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승홍 한나라당 의원은 민영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크므로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은 없냐고 질의하고 열요금 인상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가 충분했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정동윤 사장은 민영화에 대한 실익은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민영화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열요금 인상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열수급이 더욱 중요하다며 발전자회사와의 수열요금에 대한 계약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 신현태 한나라당 의원은 지역난방공사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너무 낮다며 앞으로의 사업영업에 대해 질의했다.

〈서민규 기자/ 200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