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석유공사
국정감사/ 석유공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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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도입선 다변화 해야


24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는 정책질의를 통해 벙커C유를 비롯한 석유제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돼 산자부와 석유공사간의 비협의문제, 대북지원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 사장추천위를 통한 공개채용과 관련된 사장 선임문제, 해외석유개발사업 진행사항, 동해-1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 석유비축사업에 따른 비축유 구입 예산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산자위원들의 추궁이 계속됐다. 〈이덕용 기자〉


강인섭 의원, “원유비축기지 건설 주민대책 세워라”
신현태 의원, “석유公은 공기업 경영혁신에 역행”

▲ 안영근 의원(한나라당)
석유공사가 2000년 8월 KCC정보통신, 한국생산성본부 등과 한국전자석유거래소를 개설키로 하고 이 거래소의 전환사채 16억원어치를 인수키로 합의했다가 포기한 배경은 무엇이고 전자상거래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16억원 위약금소송을 당했는데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비해 석유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석유공사는 전자상거래시장은 민간회사가 다수 참여해 활성화되고 있고 공사의 경영진이 바뀌면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낳다는 의견이 많아 공사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조희욱 의원(자민련)
정부원유 비축정책과 관련 스왑(SWAP)거래 통해 외국계 트레이딩사에 비축량을 재판매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스왑거래는 국내정유사와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외국계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왜 답변이 지난해 국정감사와 다른 이유인지를 밝히라며 왜 그래야 했는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여수기지주변 LG정유와의 연결송유관 공사에 석유공사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그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졌다.
▲손희정 의원(한나라당)
석유공사가 97년부터 최근까지 도입한 원유 단가가 민간정유사의 도입단가보다 높고 전체 원유의 평균 도입단가보다 배럴당 1∼4달러를 더 지불했다. 단기계약이고 소량계약이기 때문에 비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석유공사의 장기계약과 현물계약의 대량구매의 경우도 민간정유사의 소량구매와 단가면에서 차이가 없다. 석유공사가 저가구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서 비싼 가격으로 원유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택기 의원(민주당)
석유공사의 해외유전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자본투자 회수율이 40% 수준에 못 미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예멘 마르브 육상광구를 비롯 영국 캡틴 해상광구 등 해외유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량이 유지되지 못하고 수익률 등이 민간회사보다 낮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백승홍 의원(한나라당)
석유공사의 서산비축기지 A공구 공사 입찰불공정 시비와 관련해 지난 99년 8월 삼성물산에 1,313억원에 낙찰된 공사를 LG건설이 이의신청 및 ‘계약체결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음에도 석유공사는 삼성물산과 원도급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하지만 법원심리가 진행중에도 계약이 전격체결된 것은 삼성물산이 공사물량의 40%(524억7천만원)를 이의제기 업체인 LG건설에게 하도하는 ‘공사계약특별조건과 하도급 공사계약(99년 11월 19일)’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LG건설이 소취하 하게 해 이의신청을 종결짓고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시킨다는 모종의 압력, 사전 밀약 내지 조율이 전제된 업무처리였다는 의혹을 불식시킬수 없다.
한편 LG건설은 200억원 상당의 부지정지 공사를 DJ정권내내 문제의 소지를 안고있던 에덴건설에 예가대비 86.6%에 하청을 주었는데 문제를 일으켜 따낸 공사의 38%를 그대로 재하도해 그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현재 LG건설이 40%의 물량을 하도 받고 소취하하여 종결된 서산비축기지 A공구 공사 입찰시비 문제의 진위를 명백히 가려낼 것을 촉구하며 질책했다.
▲김태홍 의원(민주당)
최근 북한의 서한만 분지에 총 588억만 배럴에서 735억만 배럴로 추정되는 유징이 발견되고 캐나다와 일본, 호주 등의 유전개발전문회사들이 시추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페트렉스(Petrex)사는 2005년부터 20년 동안 원유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 북한의 석유생산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 중국이 서해안 쪽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북한의 석유생산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허나 북한의 유전개발에 대해 산자부나 석유공사는 단지 관망하는 소극적 자세이다. 이런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성조 의원(한나라당)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47일)와 민간차원(60일)에서의 비축일수는 107일 정도이다. 이 비축일수는 독일의 114일, 일본 119일, 미국 127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축물량이 적다.
현재의 우리 시설만 갖고 100%를 채웠을 때 정부부문이 47일이 아니라 65일이므로 민간과 합쳐 125일로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아는데 문제는 정부부문의 비축량을 비축하지 않고 있는데 있다.
또한 민간비축 이행실태를 보더라도 SK, LG등 13개 업체만이 비축상태가 양호할 뿐 그외의 대부분은 비축상태가 부실하다. 유사시 대비 석유비축과 관련된 대책을 제시하라.
연도별 에특회계 석유투자부문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석유비축사업에 비축유구입은 예산을 이유로 제대로 구입조차 못하고 있으면서 사양산업인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석유비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냐고 그 대책을 물었다.
▲ 김방림 의원(민주당)
동해가스전 육상배관을 무계목강관에서 전기저항용접(ERW)강관으로 변경한 것은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
특히 국내에 사용한 ERW배관 사고도 그 신뢰성에 의문을 준다.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의 경우 곡성인근 구간에서 현대하이스코가 제작한 ERW배관이 용접결함으로 파열되거나 구미인근구간, 오산인근구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수차례 있었다.
동해-1 가스전 배관은 설계압력 120bar, 총연장 67km에 이르는 장거리 고압배관이다. 사고발생시 가스생산 중단, 전무 보수업체 확보등 과다한 복구비용이 발생하므로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하므로 육상관로 사양 변경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강인섭 의원(한나라당)
원유비축 건설사업과 관련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보상비용과 협상주최간에 갈등 요소로 인해 건설공기 지연 및 추가 자금이 투여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현재 석유공사가 건설중인 원유비축기지는 여수(추가), 거제(추가), 울산(추가), 서산 평택 등 5개곳인데 지역주민과의 환경피해 등 민원이 발생해 사업차질을 받고 있다며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사장인선과 관련 이억수 사장도 군출신이지만 유독 산자부 산하 공기업 중 석유공사만이 군 장성 출신들의 추대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추궁한 뒤 사장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채용을 단행했지만 형식에 불과한 눈속임 사장공채였다며 공모에서 특정인을 확정해 놓고 무엇 때문에 추천위를 구성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질타했다.
▲배기운 의원(민주당)
석유공사의 비축기지별 비축현황을 보면 2000년 7월 완공된 동해기지 경유제품 저장용량은 90만배럴 이지만 실제 비축물량이 전혀 없고 등유제품의 저장용량은 20만배럴이지만 완공시 구입한 1만1천배럴(5.5%)이후 현재까지 신규도입이 전혀없다.
곡성기지도 경유 1.6%, 등유 4.5%, 휘발유 7%로 2000년 이후 신규도입이 없다. 그결과 전체적으로 비축기자 비축률이 42.5%에 불과하다.
공기업경영혁신계획의 일환으로 금년말까지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동해기지의 성과를 분석해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으로 아는데 지난 3년간 저장실적 없는 동해기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신현태 의원(한나라당)
석유공사는 정부방침에 의한 퇴직금 제도 개선등을 대가로 과도한 임금 및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게 인상했으며 섭외성 경비집행에 있어서도 공기업은 매년 기획예산처가 시달하는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법인세상의 손금인정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섭외성 경비 예산을 편성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한도액보다 적게는 2.1배에서 4.1배까지 과다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 경영구조개선정책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황승민 의원(한나라당)
동해-1가스전 개발과 관련 지난 99년 영국 제네시스사에 23만8천달러(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비중 개발비가 1억9,110만달러(약 2,293억2천만원)가 소요될 것으로 보았으나 99년 10우러부터 2000년 3월까지 용역 의뢰한 미국 GCA사의 생산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2억1,780만달러(약 2,613억6천만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2,670만달러(약 32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경제성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인 개발비용이 용역회사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이며 이처럼 신뢰성 없는 결과를 내놓은 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정문화 의원(한나라당)
북한 석유지원과 관련 산업자원부가 지난 19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에너지 정책방향과 발전전략(안)’논의하면서 북한에 석유류를 지원하는 안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사전문가들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가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과연 바람직한 안이었는지 의문을 표시하며 석유공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놓았던 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하며 국감장에 참석한 산자부 김동원 자원정책실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 임인배 의원(한나라당)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과 관련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원유도입선을 미주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다변화시켜 원유의 장기적 안정적 도입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80년 당시 중동의존도가 99%에 달하던 것이 제도시행이후인 85년에는 57%까지 축소되었다가 2001년에는 77%까지 다시 증가하였다. 중동의존도가 증가하는 원인은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금이 축소돼 업계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편으로 정부지원금이 98년이후 LG정유에만 단독 지원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 이근진 의원(민주당)
석유공사의 2010년까지 자주개발 원유확보 10% 달성목표와 관련 2002년도 상반기 원유의 자주개발율이 수입량 대비 2.7%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의 실적도 1.5%∼2.7%로 프랑스의 71%, 이탈리아 40%, 일본 15% 등 유사한 다른 석유수입국에 비해 실적이 미미한 상태이다. 석유개발사업과 관련 석공을 비롯한 23개사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나 석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석유개발 비전문회사로서 사업추진의 제약을 받고 있어 자주개발율 10%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며 석유공사의 육성방안을 요구했다.

〈이덕용 기자/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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