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제도, ESCO, VA 등 대폭 확대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 토대 마련


국가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소개하는 `2002년도 에너지정책 종합설명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개최됐다.
서울에서 열린 에너지절책 종합설명회에는 산업계, 학계 등 에너지관련 인사 500여명이 참석해 에너지정책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했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정책 종합설명회를 통해 올해 에너지지용합리화사업의 기본 방침을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기반 정착, 선진형 에너지 소비시스템 구축,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의 조기확립, 실용성있는 대체에너지 개발보급확대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에너지관리공단 신백식 기술지원본부장은 “최근 에너지 소비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도 세계적인 수요감소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의 에너지소비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며 “부존자원이 없는 국내실정상 에너지절약은 곧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자


정부는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기본방향인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기반 정착, 선진형 에너지 소비시스템의 구축,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의 조기확립, 실효성있는 대체에너지 개발보급확대를 실행하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기반의 정착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기반의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에너지절약시설투자^공정개선을 추진한다.
산업체의 에너지절약에 큰 몫을 하고있는 자발적협약(VA) 체결을 확대하고 기업의 에너지절약투자 촉진을 위해 3,0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
공공부문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해 에너지절약이 전 분야에 있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중에 있다.
기업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토키 위해서 업종별로 주요 절감기술^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는 `산업체 에너지 관리기준'도 개정고시키로 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제도도 활성화해 올해 800건에 99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가정^산업부문에 대한 선진형 에너지소비시스템 구축
고효율기기^제품의 개발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비단계부터 에너지절약을 시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등 2개 품목을 효율등급으로 디지털방송수신기 셋톱박스를 절전형기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절차를 통해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높은 추가품목을 발굴해 고효율기자재로 지정하는 등 효율제도를 확대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냉장고, 에어컨 등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품목에 대한 최저효율기준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텔레비전, 비디오, 전자레인지 등 3개 품목에 대한 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에너지절약기기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등 고효율제품의 민간부문 수요창출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유도할 계획인데 전기^가스^수도 등 각 가정의 에너지사용량과 비용을 쉽게 알 수 있는 계량시스템 개발 하고 인터넷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우선 올해 기기개발을 완료하고 약 100가구에 대해 시범보급해 향후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추진
화성, 남악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정을 통해 올해 지역난방 공급대수를 전년 108만세대보다 약 10%증가한 118만 세대로 높여잡았다.
미활용자원의 활용을 위해서 쓰레기매립가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집단에너지사업(CES)을 추진하고 분산형전원으로의 도입을 촉진해 신규수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집단에너지사업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3월 내에 확정 고시해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국내 지역난방사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상반기중 주식상장 및 지분매각을 통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전회사와의 수열단가 조정에 따른 요금인상요인은 주식매각수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안정화시킬 계획인데 우선 올해 1,376억원의 예산을 확정해 열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없앤다는 계획이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하절기 냉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한 지역냉방 공급에도 만전을 기한다. 먼저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의 지역냉방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송에너지절약 강화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던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자동차 생산업체가 스스로 목표연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중에 있다.
올해 중 실제연비를 반영할 수 있는 한국형 연비모드를 마련하고 초고연비 차량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고연비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질적인 연비기준으로 전환해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특히 대중교통이용 및 카풀활성화, 대중교통 확충, 자전거 이용확대 등 근본적인 수송에너지절감시책을 별도로 추진하는 범부처 차원의 수송에너지절감 추진 체계를 마련중에 있다.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의 획기적 확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에 대한 집중지원(2004년까지 276억원, 올해 52억원)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성능평가, 실증연구센터를 기존의 풍력, 태양에너지에서 폐기물, 바이오분야 등으로 확대해 개발된 대체에너지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체에너지 시장기반 조성 및 경제성 확보 지원강화를 위해선 대체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그린빌리지 조성을 올 2003년까지 전국적으로 5개 지역을 선정, 지원하고 올해 대구, 광주 그린빌리지내 주택 100호에 3kW급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서는 220억원의 지역에너지사업자금을 지원한다.
대체에너지발전 전력에 대한 구매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지원(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35억원)한다. 대체에너지 인증제도, 공공기관 등의 대체에너지시설 의무화등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 추진시책 마련 등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을 개정추진한다.
그린프라이싱 제도 실시 및 확보된 제원으로 학교등에 대체에너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 `대체에너지박람회'를 개최해 새로운 시장개척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청정에너지기술의 실용화개발 강화
산업, 건물, 전기분야 등에서 에너지절약 기여도 및 개발 시급성이 큰 중점개발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산업^요로 부문에선 고성능 가스침탄 열처리로, 차세대 고효율 단열 내열재료 등을 전기부문에선 고효율 무전극 형광등 시스템을 건물부문에선 분산형 마이크로터빈 열병합발전 시스템 등을 청정에너지부문에선 LPG MPI엔진 버스 탑재기술 등을 개발지원한다.
에너지기술시범적용사업(ETDP)도 활성화하는데 올해 저온 탈질공정 시스템기술, 냉동^냉방설비의 초절약 시스템 기술 등을 지원해 상업화를 촉진한다.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의 확립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국내의 이행기반 준비를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주체별 미시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도출을 위한 에너지설비^기술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제지, 철강 등 2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추진중인 에너지절약시책의 효과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록^관리하는 온실가스 등록시스템을 구축한다.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 승인기구인 OE(Operational Entity)기구 지정을 추진하고 한-호주, 한-캐나다 등 CDM사업 발굴을 위한 정부간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에는 모의 배출권거래 시범실시 방안도 추진된다.
▲ESCO, VA 중점 추진사항
자발적협약(VA)제도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구조조정에 따라 인력의 감축으로 에너지절약만 집중하는 전담인원이 거의 없어 새로운 사업의 확대 어려움으로 협약체결의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따라 올해는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해 이행계획서 작성지도 등 밀착된 지원방법을 강구, 업체가 손쉽게 협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자발적협약을 130개 사업장과 체결하고 기존 협약업체 376곳에 대한 투자 및 이행실적 관리를 강화한다.
ESCO투자사업은 먼저 관리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등록 후 일정기간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에 등록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ESCO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데 등록업체에 대해 상^하반기 등록기준 현장을 실사하고 분기별 성과배분 계약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기술력 확대를 위해서 전문기술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에너지관리진단 정규교육과정을 개성하고 공단 진단교육시 ESCO기술요원의 참여를 독려한다.
ESCO사업 다각화 방안으론 미 이행 공공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공동주택 시범사업과 연계 ESCO사업을 확산할 예정이다. 병원, 호텔 등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통해 사업독려 및 기술을 지도하고 중소기업 무료진단업체 등의 진단결과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효율유도전동기 리베이트제 시범사업도 운영해 2003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2002 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