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자 발표

▲ 박재완 (경실련 정책협의회 부의장)
배전분할이 아직 미완의 과제라는 점에서 기술적·정책적 고려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과연 내년까지 세부사안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배전회사 수와 관련해서 일단 4∼5개사 분할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 5개 분할안 평가기준 중에서 수용가 분포의 유사성과 운영의 효율성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 비춰 봤을 때 두 가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7개 회사 분할도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결국 6개 회사 분할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왕규호 (서강대 교수)
배전분할에 있어서 경쟁유도와 규모의 경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중 경쟁유도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본다. 소유분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향후 소매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배전회사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6개사 이상이 돼야 한다.
서울의 분할 문제는 담합 등을 생각할 때 반드시 2개 이상의 배전회사로 나눠야 한다고 본다.
배전분할은 양방향 입찰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수요예측이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
　다시 말해 수요 측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배전분할 시기는 이같이 시장설비와 발맞춰 가야 한다.

▲ 신중린 (건국대 교수)
　배전분할과 관련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돼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계통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경연 연구결과는 배전분할을 기존 한전 지사를 건드리지 않고 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무작정 기존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는 것보다도 전력계통설비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배전회사는 기본적으로 지역독점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민영화 될 경우 사적독점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독점이라면 사적독점보다는 공적독점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과도기적으로라도 일정기간동안 공적독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배전회사의 자산규모 역시 돈이 되지 않는 자산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수익규모에 맞는 자산규모만을 가지는 것이 좋다.

▲ 이재원(ING 베어링 이사)
배전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전회사의 수익성 부분이다. 이는 향후 민영화에서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배전회사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송전요금을 조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를 보조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전회사의 수익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배전회사 분할시기는 정상적인 요금구조를 마련한 후가 적당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발전회사 매각 전에 배전분할을 하는 것은 자금시장에 부담을 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변국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