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국감에서 산자위원들은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 관련 전력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한전의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의 대책이 철저하지 못해 국민대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원상 회복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고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조성준(민주당)위원은 에너지산업구조개편과 관련 “전력, 가스산업구조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가 추진중이므로 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며 배전분할의 경우 전력구조 개편일정에 무리하게 맞추려하고 있기때문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기운(민주당)위원은 비에너지 공기업과 달리 에너지산업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는 잘못될 경우 원상 회복이 어렵고 국민대다수에게 피해를 주므로 산자부와 해당기관들은 기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안영근(한나라당)위원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문제로 외국의 통상압력에 관한 문제를 따지면서 “지난 98년 산자부의 한미투자협정 검토에 따르면 전기사업과 관련 2003년의 전국공급사업 인프라 구축 후 도입한다는 내용이 99년 2월 3일자로 천연가스도매업을 개방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는 자유화 표명으로 변경된 것이, 99년 5월 1일자 주미한국대사관의 송전사업유보 재검토 요구에 따른 통상압력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원기(민주당)위원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는 문제가 있다고 공론화 되어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전력, 가스분야의 확고한 주장으로 논의한 후 공론화해서 정당한 주장을 펴야한다”고 좀더 신중하게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장재식 장관은 “공기업 민영화는 각부처별 합의와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한전과 가스공사 등은 순차적으로 실시할 것”이며“에너지부문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해당기관들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도록 조정 및 총괄 역활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진(민주당)위원은 미국 테러사건 발생이후 전쟁이 발발하거나 장기화되고 석유파동으로 인한 유가급등으로 인해 원유도입의 중동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수급차질과 경제적 타격을 입지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며 8월말 현재 정부비축유는 31일분 6,200만배럴에 불과하다며 60일분의 석유비축목표를 이룰 수 있기 위한 재원조달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2003년 총에너지의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으나, 지난해말 기준 1차 에너지 1억 9,263만TOE의 1.11%인 213만 TOE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는 수준에 있어 2003년까지 총에너지의 2.0%인 464만 TOE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에너지정책이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재정비할 용의가 있는지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북에너지 지원과 관련 위원들은 신중론을 강조하면서도 대북 협력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배기운(민주당)위원은 “대북 협력방안을 확정키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등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산자부는 전체적 차원에서 중복우려가 있는 사안은 역할분담을, 공동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기관들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정 및 총괄 역활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기업의 기강해이 문제로 표적에 오른 강원랜드 등과 관련해서 산자위원들은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영배(민주당)위원은 석탄사업합리화 사업단을 2001년까지 해산시키기로 했는데 원래 폐광카지노사업을 가족형 관광호텔사업으로 운영하려했으면 사업이 변화하므로 석탄합리화 사업단의 역할이 있으니 그 존폐를 신중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2000년 10월 개장한 강원랜드는 2001년 8월말까지 80만명이 찾아 매출 3,155억에 순익만 531억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익을 폐광지역의 개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맹형규(한나라당)위원은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과 관련 인사와 경영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당기순이익 1121억원을 올리자 대표이사 2억3천만원, 전무이사 2억원, 3명의 상임이사 1억3천만원 등으로 연봉을 올려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깊어가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산자부가 관리·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견해와 대책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신영국(한나라당)위원은 작년 315억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했고 금년에 약 400억달러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가가 급등해 30달러로 봤을 때 비상체제가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차보급율은 8%에 불과해 일본의 보급율인 20%까지는 보급되어야 하지않겠느냐며 이에대한 대책방안을 촉구했다.
또 한전연수원의 국내 첫 연구용 원자로가 해체될 위기에 있는데 이런 기념이 될만한 연구용 원자로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