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정검사가 지난 10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본지에서는 감사 첫날 산업자원부 등 에너지 관련기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과 이에대한 산자부 장관(장재식)의 답변내용을 요약 정리코자 한다.
다만 대부분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정방침과 추진방향, 대책수립등을 향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의원들의 질의 내용만을 게재키로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즉답을 한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을 다루었다.
　
　◆안영근 의원(한나라당) : 도시가스회사들이 부당하게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가스요금은 99년 539억원 2000년 623억원등 2년간 1162억원에 달하며 소비자들은 가구당 42,245원을 더 부담했다. 한편 도시가스회사들은 추정공급량 줄이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단가를 42.5원이나 부풀려서 소비자입장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돈을 납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추정공급량 대신 실제공급량으로 단가를 구하고 사후 정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 장재식장관은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실제공급량으로 대체할 것이며 추정판매량과 실제판매량의 3년 요금주기를 2년 이내로 단축하던가 혹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추정요금을 사후정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방림 의원(민주당) :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단기적으로 전기요금 44%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중장기적으로 100%이상의 인상요인이 유발된다.
전력산업구조개편 비용은 약 5조 5,911억원이 들며 지난해 전기요금 17조8,822억원의 31.3% 에 해당된다. 배전분할을 할 경우 현행 종별 요금체계를 ‘원가 반영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 요금수준도 조정해야 한다.
-장재식장관은 구조개편의 추진과정에서 구조관련 비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며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을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경험을 갖고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구조개편사례를 신중히 검토 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승민 의원(한나라당) : 대북 전력지원에 있어 현재 북한측이 요구하는 50만kW의 전력지원에 따른 소요경비는 최소 5천억원 수준이 되는데 민간발전 사업자가 대북 전력지원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체제하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배기운 의원(민주당):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국내적으로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제고와 총수요관리체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에너지산업 및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동북아에너지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 중·장기적인 차원의 대통령 직속의 ‘에너지·자원위원회’같은 강력한 추진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 지난 88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기본계획에서 2001년 3%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9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계획에서 2006년까지 2%로 축소 연기하고 금년 2월 대체에너지기술개발·보급기본계획에서 또 다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 장재식장관은 지난 88년부터 2000년까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에 1,000억원의 기술자금을 확보하고 2006년까지 2%로 대체에너지를 보급하려 했었던 것을 2003년으로 앞당겼다고 답변하며 대체에너지의 기술 3개분야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에너지 지원은 남북간 상호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강화하여 전기요금을 추가 징수해 對北전력지원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는데 실제 2002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계획에서는 2001년도 법정부담금이 3,620억원에서 150% 증가한 9,084억원에 이른다.
대북전기 지원을 위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시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장재식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73년 에너지파동때 제정된 제도로 대북전력지원과는 관계가 없으며 금년 여름 300kW/h이상 사용가구에 대한 누진제강화로 에너지절약효과를 보았다고 답변했다.
　◆이근진 의원(민주당) : 석유공사는 전국에 총872만배럴의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비축기지가 있음에도 비축된 물량은 42%에 불과한 369만여 배럴에 불과하며 원유기지 8,352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비축량은 4,611만 배럴로 비축용량의 55%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이런점에서 볼 때 비축관련 예산이나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재선 의원(자민련) : 보령복합화력의 사고는 냉각용 공기배관의 파열로 LNG배관에서 경유배관으로 역류하여 개스압으로 파열되었다고 알스톰사에서도 기술적 결합을 인정하였다. 사고당시 잘못된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 정부나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한전은 보령복합화력의 사고이후 계약상 지체상금과 연료비차액 보상, 하자복구공정과 관련해 알스톰사와 협의하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전문성이 제고되고 능률적이지 않은가 밝혀달라.
◆김택기 의원(민주당) : 지난 99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경유와 휘발유에 대한 국제가와 국내가를 비교 조사한 결과 국내정유사들이 국제가에 비해 년간 2조원 가량의 폭리를 취해 왔으나 경유의 경우 올 7월부터, 휘발유의 경우 9월부터 국제가에 근접한 가격이 형성된다
이같은 가격형성의 원인은 석유전자상거래의 시작, 주유소 복수상표제 도입, 수입사의 국내 내수시장 증가 등이다.
국내 석유시장의 가격경쟁체제의 유지를 위해 현행 원유수입 정유사에 5%, 석유수입사에 7%가 부과되는 관세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5,400억 이상 추정되는 석유시장 탈세규모를 줄이고 투명한 가격경쟁 체제를 위해 석유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김학송 의원(한나라당) : 300kWh 전력요금 누진 할증제 등 지난해 11월 정부가 단행한 전기요금 인상은 분할된 발전자회사의 매각을 용이하기 위해 9%이상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전조치로 취해진 것이므로 불필요한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잘못된 정책이다. 정부는 요금 1%인상시 주택용의 경우 판매량이 0.056% 감소한다고 하면서 인상을 정당화했는데 결과는 주택용의 경우 2001년 상반기동안 판매량은 22.1% 증가하고 누진제 강화로 인한 판매대금 증가액도 617억원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300kWh 누진 할증제는 지금 당장 재조정 되어야 한다.
◆조성준 의원(민주당) : 남북한이 단일 경제권 혹은 공동 경제권 형성을 전제로 할 때, 남북간 에너지 분야의 격차는 균형있는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될 것이며 통일후 남한의 엄청난 통일비용 부담이 된다고 볼 때 적극적인 남북에너지 협력이 요구된다.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협력은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총일 후 에너지 부문의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지원보다 비교우위에 의한 장점을 적극 활용 보완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남·북 에너지 협력위원회의 설치와 남북전려교류, 석유·천연가스 공동개발, 동북아 자원개발과 연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호일 의원(한나라당) : 주한미군은 우리군의 1/20에 불과한 3만6천명의 연간전력사용량은 70만 국군이 사용하는 전체전력량의 85%이상이라는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지만 전기요금은 우리군의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우리군은 일반용 소동력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주한미군은 지난 '80년 7월 11일 제136차 SOFA합동위원회에서 '80년 7월 1일부터 모든 군사시설 및 임차설비에 대하여 산업용(갑)소동력요율을 적용 받고 있는데 이는 우리군에 비해 전기단가가 평균 34%나 낮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전력요금의 특혜는 주한미군이 누리는 이익만큼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준하는 전력요금체계와 아울러 에너지 절약을 유도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SOFA개정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의 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자력정책은 그 나라의 원전 연료주기정책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원전연료주기 기술의 분산관리와 불균형적인 발달은 원자력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와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전제로 한 원전연료주기기술의 단계적 완성과 통합관리가 원자력 선진화 및 국가 에너지 자립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원전연료의 성형가공,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용후 핵연료 처리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영국 의원(한나라당) : 신규발전설비 건설 자금도 부족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는 마당에 장관의 북한전력 지원 검토 발언은 가뜩이나 전기료 누진률 강화로 서민의 불만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북한전력 지원문제는 국회동의가 필수조건이고 상호주의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