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이동근 과장
산업자원부

박형석 처장
에너지관리공단

박기주 사장
(주)케이디파워

차전환 전무
(주)대열보일러제작소

유현필 부장
윌로펌프(주)

남부섭 편집국장
본지


2001년 제 23회 에너지전시회에서는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방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고효율기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장으로 개최되었다.
국내외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비교전시를 통해 제조업체들의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개발·보급에 노력하고 있는 정부·현역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 전문가 들과 함께 에너지산업발전과 고효율기자재 개발육성대책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註)


▲남부섭 국장 : 좌담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해 23번째로 맞이하는 에너지전시회는 에너지 산업발전 특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개발을 고취시키고 보급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좌담회 주제로 정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발 및 보급’은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제도 도입배경과 취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본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동근 과장 :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가 넘는 에너지자원 수입국이면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소비습관보다 에너지를 소비 이용하는 기자재의 효율이 낮은 것이 큰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에너지사용을 절제하는 소비절약캠페인 홍보보다는 고효율 기자재를 개발, 보급하여 에너지의 소비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정책으로 이제는 국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제고되었고 에너지절약 효과와 함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산업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제도시행 이후 가전제품은 1등급제품이 시장에서 90%이상 팔리고 있어 고효율제품이 아니고서는 시장에 나올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등급제 효율인증제 등 제도를 시행하면서 외국의 수입가전 제품의 등급이 1∼2등급으로 높아지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은 당초 정부가 의도한대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에너지산업의 효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형석 처장 : 우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개발지원제도와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절전형기기 보급제도, 효율관리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는 현재 정부가 지정한 22개 품목에 대해 일정기준 이상의 효율을 내는 제품에 대해 일정기준 이상의 효율을 내는 제품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절감성능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며, 절전형보급제도는 정부가 제시한 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한해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해주는 제도입니다.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제품을 선정하여 1∼5등급까지 분류하여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가 적은 높은 등급의 제품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제도는 처음 시작할 때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정용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가전사들의 반대가 너무 커 자칫 제도시행이 좌절될 뻔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도의 시행으로 26mm형광등을 개발, 보급하는데 성공을 거둔 것은 또 하나의 주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남국장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의 주역은 결국 기업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주 사장 : 케이디파워사는 전기의 인입에서, 피크, 역률제어 등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회사 제품은 단일품목이 아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프트웨어까지도 전부 포함되어야만 제대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인증해주는 대상은 단일품목(단제품)으로 되어있고 시스템에 대한 인증항목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고효율인증을 받으려면 시스템으로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인증을 해줄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품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면 각각의 소프트웨어도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품의 고효율기자재를 개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소비효율증가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전환 전무 : 산업용보일러 부문에서 에너지 절감 노력이 이루어진 것은 국내에 LNG가 도입되면서부터 가능할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중유, 경유보일러의 경우에도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지만 자체의 효율은 연료의 특성상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스를 이용한 보일러는 폐열회수의 차원을 넘어 에코노마이저를 이용한 잠열회수로 획기적인 100%에 이르는 효율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잠열을 회수할 수 있다는 가스보일러의 특성을 이용 지난 96년 선진국에서도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안고있는 콘덴싱보일러를 개발하여 98년에는 EM마크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개발비와 시간을 투자하고도 실제 기대한 만큼의 판매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콘덴싱보일러가 고효율이면서 고가의 제품이지만 투자비 회수가 빨라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LNG보급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고효율, EM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대한 보급지원이 좀더 실효성있게 보완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현필 부장 : 에너지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은 다양합니다만 어디에서나 느끼는 것은 소비자들이 효율이 어떠냐고 질문을 해옵니다. 이제는 고효율제품이 아니면 시장에서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너지정책 가운데 고효율기자재의 개발·보급제도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회사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펌프의 경우는 한 모델에 다양한 제품이 있어 제품마다 인증을 받아야 소비자에게 접근하는데 유리합니다.
반면 우리회사의 순환, 급수펌프의 경우 2개 모델에 138종이나 제품이 다양하고 펌프종류를 전체로 본다면 우리회사에서는 1천여종 이상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량, 다품목의 경우 모델별로 인증을 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급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회사가 이번에 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았지만 이 제품을 기준으로 부품을 첨가하였을 때도 같은 종류의 군으로 고효율 인증범위를 넓혀준다면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전무 : 윌로펌프의 유부장과 같은 견해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의 타입별로 인증을 따로 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고효율인증제도는 너무 세분화돼 있어 한 종류의 보일러일지라도 용량이나 등급별로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콘덴싱보일러의 경우 우리는 27개 제품에 대해 고효율인증을 받았습니다.
▲박처장 :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시스템에 대해 인증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형광등, 콘덴싱보일러와 같은 단제품의 경우는 어디에 설치해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지만 시스템의 경우는 절감율에 대한 평가가 쉽지않을뿐 더러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절감율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증을 부여하는 문제는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급확대, 판매확대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효율은 높습니다만 아직 소비자의 완전한 검증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에너지절감이 우수한 인증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것이니 업계에서는 꾸준히 노력하게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효율제품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보급확대를 기하면서 대량생산으로 가격이 좀더 낮아지면 더욱 더 판매가 신장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조달청 우선구매제도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윌로펌프 유부장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한 모델에 수많은 제품이 있는 경우 각 제품마다 인증을 따로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 부문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사장 : 고효율인증제품을 심사하는데 1년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술수준 향상속도가 대단히 빠른데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공단의 업무가 바쁘더라도 6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효율인증을 하게되는 중소기업에서는 품목이 다양하여 인증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에서는 안전인증을 비롯 고효율인증 등등 많은 인증제도로 인해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 모델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 경우 모델별로 고효율인증을 해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과장 : 정부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델별로 제품이 다양할 경우 모델별로 고효율인증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에너지기술의 중요성을 인식, 기업, 대학, 연구소등에 올해 약 264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시설자금 또한 약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지원과 함께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동반된다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감의 효과는 대단히 클 것입니다.
고효율 인증제도는 소비자가 쉽게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인증품목을 확장하는 과정중에 기업의 입장에서 인증비용 등을 비롯한 비용부담만 증가한다면 인증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에너지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규모이고 내수에 주력하지만 이제는 수출을 위해서 외국의 인증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고효율제도는 국내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인증제도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인증품목을 넓혀왔습니다만 인증품목의 확대는 결코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무역장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인증을 따야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증품목의 확대는 적절한 범위에서 조절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차전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아주 특이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으로 인증의 효과는 충분합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이나 판매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선도적 개발업체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제품이 개발되면 곧바로 유사제품이 출연돼 같은 인증을 받기 때문에 기술개발 선두업체로서는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업체에 대해선 기술개발의 의욕을 꺽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사장 : 우리회사의 제품은 전기 인입단계 에서부터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크게는 30%까지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국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효율제품의 인증에 대해서는 단품에 대한 인증도 중요하지만 저희 제품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야만 절전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고효율 인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우리회사의 제품도 모방품이 많이 출시되어 선도개발업체로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유부장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개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품의 경우 기능과 제품별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효율인증을 받았지만 판매효과는 기존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효율인증을 받은 후 급격한 판매신장이 이뤄지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고효율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판매확대에는 앞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전무 : 우리회사의 경우 콘덴싱보일러 개발로 고효율인증과 EM마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ESCO등을 이용하면서 신규설비분야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제품을 교체하는 분야에서는 아직 그 효과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기자재의 판매신장을 위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민간환경단체가 보일러 배기가스 온도측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보일러와 같은 산업기자재의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하여 일정 효율에 미달하면 고효율제품의 교체와 설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효율인증제도의 권위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처장 : 하반기부터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인증제도가 실시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건축업자는 건물인증을 받기 위해 당연히 고효율기자재를 채택할 것입니다.
건물에 직접적인 고효율기자재뿐만 아니라 부수되는 각종 자재도 고효율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건물 에너지효율인증제도가 또 하나의 획기적인 에너지기자재 판매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과장 : 건물효율인증제도는 우선 18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실시하고 1년후 사업용, 업무용 건물에도 건물효율인증제도를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한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가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조달청에서 고효율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민간업체에게 고효율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시장에서 고효율기자재 판매확대를 위해서 정부도 홍보에 주력하고 기업에서도 노력을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전무 :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을 통한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면 보일러 제품은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된 제품의 개체시에는 아직은 구매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고비용이고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시설수요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도적인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일러의 경우 저효율제품 사용방지를 위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장 :건물효율인증제도가 실시되면 공공기관의 구매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건물이 만약 에너지등급이 낮다면 상당한 문제가 돌 테니까요.
한 예로 중전기 시스템 제품의 경우 정부기관에서만 연간 약 100억정도 구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의 구매는 고효율인증 제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조달청 우선구매 내부심사 규정제도에는 EM, KT, NT마크를 받은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효율마크를 받은 제품은 우수제품 심사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효율마크를 부여받은 제품도 조달청 내부의 우수제품 심사규정에 포함한다면 판매효과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분야에도 고효율마크가 채택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과장 : 정부에서는 고마크를 고효율마크로 통합하였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규정에 고효율마크 제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장 : 펌프분야는 고효율제품이 일반제품보다 6, 7%정도 효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로서는 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버터가 부착된 시스템펌프는 난방비용을 40%까지 줄일 수 있고 에너지소비율은 5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경우 효율의 차이는 10%미만이지만 시스템의 경우는 4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에 대한 고효율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사장 : 설계,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가 채택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은 정부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정책은 필요하고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과장 : 고효율제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자금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진념 경제부총리도 금리인하에 관해 말씀하신 일이 있듯이 정책자금 인하가 이뤄진다면, 에너지절약자금의 금리도 현행 5.25%에서 4.25%로 1% 낮추어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저효율제품은 생산할 수 없도록 운영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공부문 분야에서도 고효율제품이 우선 채용토록 조치를 강화하고 특히 조달청의 우수제품 심사규정에 고효율마크도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소비자가 고효율제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이나 시민단체와 함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남국장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은 국가 에너지절약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입니다.
또한 에너지산업 육성에 고효율 인증제도가 큰 도약을 할 수 있다면 본 간담회는 성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 이덕용 차장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