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합리적 에너지이용은 가정에서 산업체까지
정책/ 합리적 에너지이용은 가정에서 산업체까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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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기 보급활성화 에너지절약시장 창출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인구수로는 세계26위 경제규모로는 13위에 달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에너지소비도 급속한 성장을 거듭, 현재 석유소비량 기준으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자원대국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률을 앞질러 OECD 국가 평균의 8배에 이르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율이 98%에 이르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기술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p 둔화되고 소비자물가는 0.17%p 상승하며, 무역수지는 10억달러 감소하는 막대한 영향을 국내경제에 끼친다.
최근의 고유가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다양한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 73년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석유파동에 따라 규제중심의 절약시책을 체계화했다면, 78년부터 80년대까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정등 기존의 행정규제 이외에 재정·세제지원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다각적 유인체계를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규정했다. 이때 개별 에너지공급방식에 비해 30% 이상 에너지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하고,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전개했다.
90년대 이후부터는 에너지절약시책의 안정화 및 정책전환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위주의 에너지절약시책에 시장기능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절약정책을 전환했으며, ESCO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선도기능을 강화했다.
IMF이후 공공부문 전반의 개혁 및 규제철폐가 본격화됨에 따라 ESCO사업 활성화, 다소비산업체의 자발적협약(VA)등이 본격 추진됐고, 민간의 자발적 인센티브에 근거한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토록 정책이 전환된다.
2000년대 들어서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산업의 민영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함께 에너지가격제도의 개편이 이뤄지는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도 급격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 정책등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서민규 기자〉


고효율기기 보급활성화로 국가경제 향상에 기여

 국내는 에너지절약제품 보급확대를 위해 효율관리제도·절전형기기보급제도·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등 3가지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1∼5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해 에너지절약 정도를 소비자가 쉽게 판단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와 최저효율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최저효율기준적용제도로서 현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가정용가스보일러,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구식형광등기구, 전기냉온수기, 식기세척기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중 전기냉온수기와 식기세척기는 올해 확대된 품목이며 냉장고, 에어컨 등의 최저효율기준이 강화되는 등 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제품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서 올해 몰드변압기, LED신호등, 온도조절밸브 등 3품목이 확대되었으며, 기존 고효율유도전동기, 26mm32W형광램프용안정기, 전구식형광등기구, 고조도반사각,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기밀성단열창호,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가정용가스보일러, 고효율펌프, 원심식냉동기, 모터절전기, 무정전전원장치, 자동판매기, 전력용변압기, T-5형광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용전자식안정기, 나트륨램프용전자식안정기등 22개 품목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절전형기기보급제도는 대기전력감소를 위해 제조업체의 자발적참여를 기초로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는 자발적협약제도로 정부가 제시한 절전기준에 만족한 제품에 한해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텔레비젼, 비디오 등 7개 품목에 올해부터 스캐너, 복합기, 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배터리충전기가 확대돼 총 14개 품목이 지정돼있다.
또한 올해부터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의 절전기준이 강화돼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절약기기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는 조달청 우선구매, 공공기관 사용의무화, 일정기준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고효율기자재 사용 의무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대상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에너지절약제품 보급은 현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막대한 절약효과가 기대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효율관리품목 중 가정기기 200만대, 조명기기 1억5천만개가 보급돼 748천toe, 금액으로는 2,991억원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컴퓨터, TV등 절전형기기품목 보급은 1,000만대가 예상되는 데 230천toe, 919억원의 절약효과를 전동기, 조명기기 등 고효율기자재품목이 550만대가 보급돼 184천toe, 714억원의 절약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3대 품목을 합치면 1,162천toe, 4,624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아낄 수 있다.


산업체 에너지절약의 꽃 `VA'

VA는 90년대 들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가 심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정도가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산업체 에너지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 사이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자율적으로 합의해 실천하는 VA가 가장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돼 국내에서 적극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VA는 기업 스스로 5개년 동안의 에너지절약 또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수립,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협약기업의 이행을 지원해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 5천toe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IEA(국제에너지기구) 22개국에서 350여개 프로그램이 시행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1998년 12월 자발적협약 시범협약에 포항제철 등 15개 사업장이 참여한 이래 99년 52개 사업장, 2000년 145개 사업장이 VA에 참여했다.
정부는 2003년까지 대상업체의 약 80%인 600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0toe이하인 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와 VA를 체결하고 있어 VA가 전국 산업체로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VA의 효과는 지난 2000년 12월까지 협약을 체결한 210개 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평가대상 210개 사업장의 2000년 에너지사용량은 77.8백만toe로서 국내 총 에너지사용량의 40.4%, 산업부문의 74.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사업장은 총 3,638억원을 투자해 163만6천toe, 2000년도 에너지사용량의 2.1%, 4,074억원을 절약했다.
이렇듯 에너지절약량을 계획대비 160% 달성한 것 이외에도 이산화탄소도 계획대비 150%를 저감했다.
VA가 점차 중요성을 더 해가고 있는 이유는 에너지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측면도 강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에너지절약 담당인원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로 새로운 사업의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협약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밀착된 지원방법을 강구해 업체가 손쉽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자발적협약 체결업체라는 현판을 사용하도록 해 에너지절약 참여기업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세기 에너지 절약의 꽃 `ESCO'

에너지절약을 하고자하는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이용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할 때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은 가장 큰 대안이다.
에너지사용자 입장에서는 에너지절약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기술적 자신감이 부족하고 투자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게 맞기면, ESCO가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해 설비를 개체 및 개선하는 선투자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해가는 것이다.
즉 에너지사용자 측면에서는 추가부담없이 에너지절약형기기로의 교체가 가능하고 에너지절약효과의 범위내에서 ESCO의 투자비를 상환하므로 사업전보다 추가적인 에너지비용의 부담없이 사업기간 완료 후 시설을 소유할 수 있고 ESCO사업금액에 대해선 일정액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SCO는 사업을 통해 기업이익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절약에 기여한다는 대의명분 또한 확보하고 있다.
정부입장에서도 ESCO사업효과 만큼 에너지수입부담이 감소하고 ESCO의 활성화에 따른 에너지절약산업의 확대와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등 ESCO사업은 에너지이용자와 ESCO, 정부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사업이라 할 수 있다.
ESCO는 이미 7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으로 소개돼 현재 약 25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92년 삼성에버랜드를 필두로 3개 업체가 처음으로 ESCO로 등록한 이후 97년부터 양적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업체수를 보더라도 99년 50개 업체를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100개 업체를 돌파하고 지금까지 140개가 넘는 업체가 ESCO에 등록, 에너지절약을 위해 뛰고 있다.
ESCO투자실적 및 융자지원도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93년 3건에 5억원을 지원했던 것이 98년 139건에 296억원, 99년, 244건에 648억원, 2000년에 519건에 856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가파른 상승세는 다소 꺽였으나 2001년 6월말까지 280건에 409억원이 지원됐다.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총 2,393억원으로 그동안의 에너지절감량은 290.2천toe, 금액으로는 88,271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투자내용도 다양해져 97년까지 주로 산업부문의 열병합설비와 건물분야의 조명설비에 국한되던 것이, 공정개선, 폐열이용설비, 냉·난방설비 등 다양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ESCO를 위해 적격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관 ESCO사업의무화를 꾀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으며, 향후에도 ESCO사업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올해 8월부터는 대기업ESCO에 대한 자금이용범위가 확대되고 대체에너지 등 ESCO적용 사업도 늘어나 다시한번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01년 에니지전시회에서 국내 ESCO는 제5회 에너지절약전문기업마트(ESCO-MART)를 개최하고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국민에게 선보이게 된다.

실생활 에너지 절약 길잡이 `GEF'

녹색에너지가족(GEF : Green Energy Family)운동은 모든 에너지 사용자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탄산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95년 9월 에너지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국민운동이다.
이 운동은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기기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한 효율향상과 에너지절감을 위한 자발적인 범국민 참여운동으로써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ENERGY), 경제성장(ECONOMY), 환경개선(ENVIRONMENT)등 3E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운동은 정부위주로 진행되던 에너지절약운동을 시민단체와 산업체 등 소비자 중심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GEF운동 추진체계는 크게 GEF운동본부 겸 지원사무국인 에너지관리공단 단체협력팀과 운영위원회, 실무지원단, 민간단체 및 약정업체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각 프로그램별로 실무지원단 회의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약정업체를 심의한 후 GEF운동본부와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민간단체는 GEF운동 캠페인 및 참여기업 홍보 등의 녹색소비자활동을 하고 있다.
GEF운동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 96년 고효율 조명기기의 보급운동(TASK-Ⅰ 녹색조명)을 시작으로 97년 산업체 전기모터시스템의 고효율화 운동(TASK-Ⅱ 녹색모터), 98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형 설계 보급운동(TASK-Ⅲ녹색에너지설계)에 이어 99년부터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 전기 대체 냉방시설을 보급하기 위한 운동(TASK-Ⅳ)를 전개하고 있다.
GEF운동엔 재래식 조명기기 및 전기모터시스템, 전기사용 냉방시설이 설치된 기존 사업장을 소유한 기업이나 설계사무소가 GEF운동본부와 시설개선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맺고 일정기간 내에 사업장의 시설을 개선해 나간다.
'96년 3월 첫 약정식을 채결한 이후 지금까지 18차 약정식을 체결했는데 567개 업체가 녹색조명운동에 참여하고, 136개 업체가 녹색모터운동에, 93개 설계사무소가 녹색에너지설계운동에, 129개 업체가 녹색냉방운동에 참여하는 총 925개 업체가 GEF에 참여했다.
특히 선진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흐름은 고효율 에너지 기기의 보급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절약 시장의 창출에 있는데 미국 EPA가 Energy Star와 Green Lingts Program)을 스웨덴 NUTEK이 Technology Procurement Program)을 추진중에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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