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선진안전체계 정착으로 국민적 신뢰 쌓아야
기획/ 선진안전체계 정착으로 국민적 신뢰 쌓아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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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변화로 原電 필요성 증대 국민적 합의로 발전계기 삼아야

기술·정책 축으로 안전문제 접근, ‘위험 제로’ 위한 노력 중요

최근 국제적으로 원자력 환경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한다. 안정적이면서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원자력의 역할이 재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7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침체됐던 원자력 산업은 최근 들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체에너지 개발 부진과 화석연료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현실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 정부의 원자력정책 변화를 들 수 있다. 부시 정부는 지난 5월에 향후 20년간 5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국제적인 변화는 국내 원자력산업의 호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원자력발전을 영위해온 결과 인력과 기술면에서 상당수준에 올라왔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변화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원자력의 기술과 필요성이 절실하더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는 국민에 대한 홍보와 협조 노력과 함께 정책과 기술측면에서 선진안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기나 구조물의 안전성과 안전계통의 성능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인간의 실수와 조직의 문제가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원자력안전은 이러한 기기나 계통의 안전성에 인간과 조직에 관련한 안전대책까지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안전성은 많이 향상됐다. 한국표준형원전은 초창기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10배 이상 높아졌고 ARP1400은 50배 이상이나 된다. 원전의 가동률은 90%에 육박하는 등 세계적 수준에 이르게 됐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원전이 100% 안전하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원전은 과학적으로는 100% 안전하지만 그 외의 변수는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안전을 최대한 완벽하게 하는 것은 수명연장과 원자력의 이용확대, 경제성 향상,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 향상, 위험 제로의 미래형 원전 개발 등일 것이다.
원자력의 안전에 중요한 또 다른 축은 규제와 정책이다. 사실 원자력 안전분야 국제규범은 90년대 말에 와서 정립됐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선원물질의 보안에 관해 범세계적인 안전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방사선원물질의 안전체제는 원자력시설 안전체제와 함께 원자력 안전규범의 완성된 구조를 이뤄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해 정부는 현장 안전관리강화, 검사체제 발전, 원전 성능 및 위험도 기준규제의 도입검토, 원자력 관련 기기공급 및 유지보수 업체의 안전 등 예방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개정 원자력법의 시행, 방사성 동위원소 및 비파괴검사 안전체계, IGRP 신권고 사항의 반영과 이행 등 안전제도의 발전도 병행하고 있다. 이른바 안전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성 제고는 기술과 정책의 두 축을 중심으로 그동안 발전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의 안전 욕구를 충족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원자력이 국민의 신뢰 속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위험 제로’를 충족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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