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기술 워크샵 발표논문
에너지절약기술 워크샵 발표논문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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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련 중소기업 육성 위해 금융 등 다양한 지원 뒤따라야

제16회 에너지절약기술 워크샵이 지난 7일 8일 양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KIST 박원훈 교수의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각종 주제발표, 특별강연, 기술동향, 연구논문 및 사례논문 발표가 이뤄져 국내 에너지기술의 현황을 한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다.
다음은 이번 워크샵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오 박사가 발표한 내용이다.  
    〈편집자 註〉


에너지기기사업 차세대 핵심사업 가능성 커
산^관^학^연 협동체제 운영 절실

 ▲ 에너지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IMF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이 뒤따라오지 않고 중국 등의 헐값 에너지관련기기 들이 국내시장에 유입되면서 국내 에너지관련기기산업들은 심한 불황을 맞아 도산하는 사태가 번번히 일어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에너지관련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금융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이 시장의 불균형과 불완전으로 자금흐름의 편중이 발생해 자금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고 자금수요에 비해 지원액이 절대적으로 작을 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실효성이 효율적이지 못해 중소기업에게도 차별없이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시장여건의 조성과 함께 금융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요구된다.
또한 신용사회가 정착되도록 중소기업 신용환경 및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함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금융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조세지원제도도 보완돼야 하는데 지방세법 제7조 및 9조에 따라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지방세 면제조례가 시행된 바 있는 것처럼 적용대상을 태양열급탕, 태양광 에너지절약시설에 확대하고 감면규모도 시설 시공비의 일정율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토록 한다면 이 분야의 산업화에 크게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지원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신용보증제도도 제정출연의 확대, 신용보증·평가기능의 제고 및 정책적 개입의 축소, 보증비율의 현실화와 차등화가 필요하다.
어음제도도 개선돼야 하는데 어음결제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구매자 금융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기업구매카드 등 대체결제수단의 활용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어음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어음발행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의 신축적 조정도 필요한데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부도비율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편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내외 경제상황에 알맞게 대상품목의 폭을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본 제도의 정신을 살리는 것일 것이다.
건설공사 설비자재의 분리발주제 시행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일괄 수주받은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게돼 저가납품압력, 납품대금 지연지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본 제도가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일정부문 의무화해 침체된 에너지절약시장을 활성화 시켜나가는 방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먼저 중소제조업에 신용공여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들 기업들은 담보능력이 없고 이자율이 턱없이 높으므로 정부가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기금 등 보증기관의 자본금을 크게 확대시켜 과감한 보증활동을 하게 해야하고 금융당국은 통화주의적 편견에서 벗어나 이자율을 외국의 수준에 걸맞게 조정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가 재생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에너지관련기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금융지원, 신용보증, 어음제도, 세제지원상의 개선을 말할 것도 없고 단체수의계약의 대상품목의 신축적 조성과 건설공사 설비자재의 분리발주제 시행이 촉구된다.
에너지관련산업은 현재로서는 중소기업형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1세기 유망산업군으로 IT, BT, NT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경제여력과 기술수준으로 충분히 선진국과 경쟁가능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산업군은 에너지절약기기, 대체에너지기기 그리고 환경기기로 대표되는 ET산업이다.
ET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새로운 직업 및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이용합리화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 국산화 시도와 이를통한 국제수지개선 그리고 세수확보는 물론이고 수출산업으로서 동아세아지역에의 전출 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불황기를 틈타 기 개발된 에너지관련기기들이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고 활발히 시장개척 할 수 있는 기초를 정부당국에 의해 동기 부여하는 정책실행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불황타개를 위해 산, 관, 학, 연 협동체제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김진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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