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정책
■ 한국- 배성기(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촉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기구)는 1987년 12월에 발효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법”이다.
여기서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를 포함하고 연료전지, 수소에너지와 가스화복합씨이클도 포함된다.
1988년 이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은 소규모의 소수력과 메탄가스를 이용한 설비정도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부터는 소각설비와 주거용 태양온수기가 폭넓게 설치되기 시작했다. 최근 10년 간의 연구개발과 시범활동 등에 감사하여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의 기술이 상용화 되고 설치 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3년 10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10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새로운 계획은 관련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동력을 주고 시장규모를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촉진과 환경문제에서의 역할
■ 일본- Yoshiro HAMAKAWA(리쯔메이간大 교수)

과거 2세기 동안 고체 연료인 석탄에서 액체연료인 석유 그리고 가스인 LNG로의 에너지 형태 변화의 평가가 입증되었다. 그리고 21세기 문명 생활에서 전기에너지는 에너지의 최종의 형태로 되었다. 물론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3E논법'은 21세기 문명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대한 문제이며 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21세기를 지향하는 태양광 발전기술에 의한 실행 계획도 중대한 이슈이다.
재생에너지는 몽고에서 에너지공급에 아주 중요한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동북아의 재생에너지 포럼은 지역적 정보재원과 에너지원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적용하는데 세계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태양광 쎌(cell)의 기술개발의 발전은 대단하다.



재생에너지-동북아 지속가능 발전위한 에너지 선택
■ 몽고- Byamba JIGJID(사 회 기 반 성)

최근 재생에너지 이용의 대단한 성과로 방대한 동북아 경제 구조 형성에 재생에너지가 지대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신한다.
재생에너지의 이용은 이제 몽고에서는 에너지정책이 분리할 수 없는 한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특별히 몽고의 농촌지방의 전기화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몽고에서 어떻게 비용효과적인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지 또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농가에 보급하는 문제는 몽고라는 나라에 직면한 도전적인 개발의 이슈가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몽고에서 에너지공급에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이 동북아의 재생에너지 포럼은 지역적 정보 재원과 에너지원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적용하는데 세계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특혜정책과 전략
■ 중국- Li Baoshan(과 학 기 술 성)

인류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즉 환경오염과 에너지원의 부족함이 그것이다.
석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의 광물자원은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는 에너지원을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해왔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광물자원의 부적절한 사용이 환경문제에 심각한 원인을 제공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개발하는 것은 에너지를 지속 가능케 하는 전략으로서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개발도상국이다. 따라서 경제 개발과 기술상태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하다. 현재 중국은 첨단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와 협동하기를 원하며 재정적 구조와 사회적 동료의식 및 외국정부와 협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중국은 세계 여러 국가와 협력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기술을 가진 세계 모든 국가와 협력을 계속하여 산업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