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전경련, 제3회 민관합동포럼서 합의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 환경규제의 무역장벽화에 대한 조기대응체제 구축 및 수출업체의 기술개발 지원 등 민관 공동의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특히 대응체계 구축의 첫 단계로서 환경부와 전경련은 공동으로 선진국 환경규제 대응조직 구성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내년 1/4분기까지 완료키로 했다.
환경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1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정부·재계·학계·연구기관·NGO등 각계 주요인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DDA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하고 WTO 제 5차 각료회의 협상 결렬에 따른 환경협상 방안과 갈수록 강화되는 선진국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곽결호 환경부 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민관합동포럼과 산하의 Working Group은 앞으로 DDA 환경협상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선진국 환경규제에 대한 민관공동 대응책과 국내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공동의장인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DDA 환경협상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적응과정에서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의 향상과 관련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특히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무역저해효과를 해소하는 동시에 환경보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 공동의 대응체계 수립·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는데 선진국 환경규제 대응방안으로는 해외 주재관, 재외 공관, 기업 해외 지사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Network 구축’과 ‘정보 분석·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정부간 협의체인 ‘민관합동포럼’활용을 논의했다.
한편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내년 1/4분기까지 환경부와 전경련은 민·관 공동의 대응조직 구성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키로 합의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