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州 전력공급 비상사태
美 캘리포니아州 전력공급 비상사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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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민영화 정책적 보완 검토돼야”-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전력공급 비상사태와 관련 국내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도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달 초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부족(예비율 5%)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경계 신호인 ‘Stage 2 Emergency’를 발동하고 대규모 전력소비 기업에 대해 전력사용 절감을 긴급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일본전기신문은 지난 3일자에 기사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전력공급 비상사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 전력요금의 급변동 상황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그 이유로 전력시장 자유화에 따라 전력공급자들이 투자비용회수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전력설비의 신·증설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 캘리포니아는 전력공급설비 부족 문제는 시장자유화에 따른 투자회피가 아니고 캘리포니아주의 환경보전법으로 인해 전력설비 증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상황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력공급자들의 투지회피를 막을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전력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도매가격안정 측면에서 CfD(Hedging, Vesting Contract 등) 도입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전력공급 비상사태는 캘리포니아주가 그 원인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보전법 등 다른 이유가 원인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사태의 의미)
전력설비 투자 유인할 정책적
메리트 제공돼야 한다

 이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전력공급 비상사태는 캘리포니아주가 그 원인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상황이 우리와는 다르기는 하나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선 이번 사건이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이유야 어찌됐던 전력공급설비가 여름철 전력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 원인이 전력공급설비 부족이라는 점은 향후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근본원인이 전력공급자들의 설비투자 회피에 있고 도매부문과 소매부문의 가격차 발생 등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점이 현실화 된 것이라는 외부의 주장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또한 전력공급자들의 투자회피에 대한 우려는 국내에서도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 과정에서 핵심쟁점사항으로 대두됐던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와 캘리포니아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구조적으로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철 피크 부하시에 한시적으로 발전가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나 연평균 규모로는 발전가격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2009년 소매자유화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매 전기요금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지속될 것이므로 도매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소매부문에 그대로 전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첨단 기술산업지대인 실리콘밸리 지역의 전력수요가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 신규발전소 건설 등 전력공급이 정체됐다는 점은 우리 역시 향후 상황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전력공급자들의 투자회피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96년 투자수익률(ROR)규제 폐지 후 전력설비에 대한 투자가 감소했고 전력공급자들의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도매부문은 시장가격 자율화에 따라 수요 급증 시 가격이 상승되나 소매 전기요금은 가격상한선제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소매부문의 가격이 자율화되지 않은 지역은 도·소매 부문의 가격 불일치로 판매회사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소매부문 가격이 자율화 된 곳은 도매부문의 가격 상승이 그대로 소비자의 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구조적인 문제점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이러한 점이 정책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력공급자의 투자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전력공급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전력설비 투자가 이뤄지도록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도매가격 안정 측면에서 CfD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캘리포니아주 전력공급 비상사태는 전력공급 설비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특히 그 이유가 전력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과정에서 이점에 대한 구조적인 보완책이 어떤 식으로 마련될지 주목된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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